3인의 피의자. 특정 약국과의 담합 혐의. 녹취록과 영상까지 갖춘 고발인의 주장. 숫자와 증거만 보면 기소가 당연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청에 접수된 약사법 위반 사건입니다. 고발인은 의료기관 종사자인 피의자 3명이 특정 약국과 담합하여 환자들을 해당 약국으로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요구 없이 임의로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전송하고, 환자 동의 없이 그 약국에서 조제를 받도록 지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제조·수입·판매와 약국 운영 전반을 규율하며, 위반 시 국민 건강에 직결된 문제로 보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 행위는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관련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행정 처분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약국이 이전한 사실을 몰랐던 환자들이 먼저 "어느 약국으로 가야 하냐"고 물어왔기 때문에, 가까운 약국을 친절하게 안내한 것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담합도, 지시도, 경제적 이익의 수수도 없었다는 것이 피의자들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발인 측은 녹취록, 참고인 진술, 촬영 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밀고 있었고, 양측의 주장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접수한 직후,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녹취록의 맥락, 촬영 영상의 전후 상황, 참고인 진술의 내용과 구조를 하나하나 분석하며 증거의 신빙성을 검토했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결정적인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고발인이 내세운 주요 참고인들이 고발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이들이 피의자들의 진술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접근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이 참고인들이 피의자들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원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의 진술이 자연스러운 환자의 경험이 아닌 사전에 계획된 접근일 수 있음을 논증했습니다.

동시에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적극적인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약국 이전 후 약국 위치를 문의했던 환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다수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이 확인서들은 피의자들이 담합의 의도로 특정 약국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문의에 응답하는 형태로 안내가 이루어졌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수사 기관의 조사에도 동행하여, 피의자들이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일이 없도록 각 조사 단계를 함께 대응했습니다. 약사법 제47조에 규정된 담합 행위의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서면 변론도 병행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들이 특정 약국과 담합하여 환자를 유인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의자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인으로서의 면허와 직업, 그리고 사회적 명예를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은 '증거의 존재'와 '증거의 신빙성'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고발인 측은 녹취록과 영상, 참고인 진술이라는 외형상 구체적인 증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그 증거들이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는지, 진술자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들의 행동이 자연스러운 것인지를 조목조목 따져 증거의 신빙성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담합 여부는 단순한 행위 여부가 아니라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의도'와 '합의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법리적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한 것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검찰청에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입니다. 검찰청의 약사법 위반 사건 처리는 고발인의 증거 구성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으며, 녹취록·영상·참고인 진술 등 복합적 증거가 제출된 경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단계에서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과 증거 탄핵 작업이 불기소 결정을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약사법 위반 사건,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혐의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피의자가 법률 용어와 약사법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 응하면, 선의의 행동이 '담합'으로 포섭될 수 있는 진술을 스스로 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시점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고, 진술의 방향과 범위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불기소를 이끄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약사법 위반 유사 사건의 수사 패턴과 검찰 판단 경향에 관한 실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유합니다. 각 지사에서 축적된 약사법 사건의 고발 유형별 증거 구성 방식과 탄핵 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어느 지역에서 사건이 접수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발인 측 증거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작업은 유사 사건 데이터의 축적이 클수록 정밀도가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만 당한 상태인데, 반드시 기소되나요?

A. 고발이 접수된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고발인의 증거가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지를 검토하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이 사건처럼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기소 결정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 약사법 위반 담합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약사법 제47조 위반의 경우 일반적으로 징역형 또는 상당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면허 정지·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나 약사에게는 형사처벌 자체보다 면허 관련 행정 처분이 더 큰 실질적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기소 이전 단계에서의 불기소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Q. 고발인이 녹취록과 영상 증거를 갖고 있으면 무죄를 주장하기 어렵지 않나요?

A. 녹취록이나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증거가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는지, 진술자의 신빙성은 충분한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발인 측 참고인이 고발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점과 원거리에서 의도적으로 내원했다는 점을 밝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으로써 불기소 결정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증거의 존재와 증거의 신빙성은 별개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