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청소년 2명. 2회에 걸친 성매수. 피해자의 나이를 알면서도 저지른 범행. 숫자와 사실만 놓고 보면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영업자로, 2024년 SNS를 통해 알게 된 만 16세 청소년 2명과 각각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차량 안에서, 두 번째 범행은 같은 달 호텔 객실에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각 범행의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매매가 아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라는 점에서, 법정형의 무게가 일반 성매매 사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더욱이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 제한 등 광범위한 부가처분이 따릅니다. 이 처분들은 출소 후에도 수년간 피고인의 사회생활 전반을 옥죄는 결과를 낳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실형과 부가처분을 피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최종 선고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담당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고인에게 동행하며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변론의 첫 번째 축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A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원만히 성사시켰고, 피해자 A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B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담당 변호인은 형사 공탁 절차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 회복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반성한다"는 말 대신, 실제 행동으로 진정성을 증명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 축은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자영업자로서 지역 사회와의 유대관계가 뚜렷하다는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사실 기반으로 구축한 것입니다.

세 번째 축은 부가처분 최소화였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 제한은 유죄 판결과 거의 함께 따라오는 처분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부분에 별도의 변론을 집중하여, 해당 처분이 피고인의 사회 복귀에 미치는 영향과 처분의 필요성을 법원이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주형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판결 이후의 삶까지 고려한 변론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미성년자 신분을 인지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에 이르렀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납입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이 결과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실형을 면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면제되었다는 점은, 피고인이 사회로 돌아갔을 때 주변에 범죄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업 제한 명령의 면제 역시, 생업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전략으로 진행된 변론이 만들어낸 실질적인 결과입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및 인천지방검찰청 관할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아청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디지털 포렌식과 SNS 채증을 적극 활용하는 실무 경향이 강하며, 인천지방법원 역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판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원의 실무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사건 초기부터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청법 위반(성매수)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이 이후 공소장과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SNS를 통해 이루어진 접촉 경위, 피해자의 나이를 인지했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은 초기 조사에서 잘못 답변할 경우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범위를 설정하고 불필요한 자백이나 불리한 발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이 죄명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아청법 위반 사건의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축적된 실무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 법원과 검찰청의 양형 경향, 피해자 합의 및 공탁 실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별 맞춤 변론 전략을 수립합니다. 단일 사무소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유사 사건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아청법 사건 대응에서 실질적인 차별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먼저 접근한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A.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했거나 성인이라고 속인 경우에도, 피의자가 실제로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다면 아청법 위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지 여부와 관련된 구체적 정황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대화 내역이나 정황 자료를 변호인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지만,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납입하는 등 피해 회복 의지를 복합적으로 보여주었을 때, 전과 없음·반성 태도 등 다른 양형 요소와 함께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어떻게 하면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아청법 위반 유죄 판결 시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낮고 공개로 인한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담당 변호인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없음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면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면제를 위해서는 재판 초기부터 이 부분에 특화된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