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현장 영상까지. 숫자와 정황만 놓고 보면 실형 또는 중한 벌금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부수처분이 당연히 뒤따를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2023년 9월, 피고인은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모텔 가자'는 취지의 말을 건넸으나 피해자가 이를 분명히 거절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맨살이 드러난 다리와 발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무시한 신체 접촉이었고, 형법 제298조가 정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협박'은 반드시 직접적인 물리력을 의미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나 심리적 압박도 포함됩니다. 주취 상태에서 거부 의사를 무시한 신체 접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여럿 겹쳐 있었고, 검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현장 영상 캡처 사진 4장을 증거로 제출하며 혐의를 뒷받침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 처벌 그 자체보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라는 부수처분이 피고인의 삶을 더 오래, 더 깊이 흔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을 잃고,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며, 수년간 특정 분야 취업이 막히는 결과는 벌금형보다 훨씬 무거운 현실적 타격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양형 다툼을 넘어 부수처분 전체를 겨냥한 전략적 변론을 필요로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는 사건의 구조적 한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변론의 방향을 두 가지 축으로 설정했습니다. 첫째는 형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 둘째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담당 변호인은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선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피해 회복'이라는 도덕적 의미를 넘어, 성범죄 양형기준상 명시된 감경 인자로 작용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면서,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담당 변호인은 형법 제51조가 열거한 양형 조건 전반을 체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적 특성,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평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감액이 필요한 근거를 조문과 판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 변론의 핵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에 근거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청구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단순히 "면제해 달라"는 요청에 그치지 않고, 해당 명령이 집행되었을 때 피고인이 입을 구체적 불이익의 정도, 그 불이익이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이라는 공익 목적에 비례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을 명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도록 설득력 있는 법리적 근거를 구성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변호인이 집중적으로 다퉜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경위, 그리고 해당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을 명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이 규정한 면제 요건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흔하게 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 의무화되고,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지면 이름과 나이, 주소, 사진이 공개됩니다.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부과될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수년간 취업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선고 이후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피고인의 일상을 제약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벌금액보다 훨씬 심각한 현실적 타격으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은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관할 수사기관은 인천지방검찰청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수도권 서부 지역의 광범위한 사건을 처리하는 대형 법원으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양형 심리와 부수처분 판단에 있어 세부 사정을 꼼꼼히 검토하는 실무 경향이 확인됩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역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증거 확보와 피해자 진술 보강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조기에 법률적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추행의 고의성, 행위의 구체적 태양, 피해자 진술과의 불일치 여부 등은 초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갈립니다. 변호인 없이 홀로 조사에 응할 경우, 의도치 않은 진술이 불리한 증거로 굳어지거나 합의 가능한 시기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이후 양형과 부수처분 면제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 법원과 검찰청의 실무 경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지역별로 부수처분 면제 인용 기준과 양형 편차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프런티어는 전국 단위로 축적된 유사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법원에서 실제로 면제 인용이 이루어진 사례의 공통 요인을 분석하여 변론 전략에 반영합니다. 단일 지역 로펌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광역 실무 데이터가,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라는 높은 장벽을 넘는 데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벌금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합의는 형량 감경과 부수처분 면제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적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이 따라오나요?

A.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량과 무관하게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의무화됩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별도로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벌금형 사건에서도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불이익 정도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법원이 면제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두 가지 명령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Q. 경찰 조사를 이미 받은 뒤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A. 경찰 조사 이후에 선임하더라도 검찰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조사 전 선임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추가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하여 기존 진술의 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