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의 신체 접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성폭력특례법 적용. 숫자와 죄명만 놓고 보면 징역형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부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회사 사원이었고, 업무적으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은 바로 이러한 위계적 관계를 악용한 추행을 일반 강제추행보다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공터에서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면담을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공터에 정차했습니다. 피해자가 개인 사정을 이야기하며 울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부위를 주무르는 방식으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저수지 부근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툭툭 치고, 이후 손바닥으로 무릎 윗부분을 주무르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상하관계에 놓인 직장 내에서, 폐쇄된 차량이라는 공간적 제약 속에서 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검찰은 이 두 건의 행위가 성폭력특례법 제10조 제1항, 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약식기소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 선고 가능성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이라는 부수처분의 무게까지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약식명령 절차는 정식 공판 없이 검사의 청구만으로 판사가 서면 심리를 통해 형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변호인의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두 차례의 신체 접촉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각각의 행위가 발생한 장소, 시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신체 접촉의 구체적 양태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여 혐의의 경중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위력'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물리적 강제력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한 심리적 상황, 가해자의 직위와 영향력, 저항이 어려웠던 구체적 맥락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면밀히 검토하면서도,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부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직장 내 평소 행실과 대인관계, 사건 이전까지 유사한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사를 사전에 명확히 표명하도록 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반성한다'는 추상적 진술이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 이수 의사라는 행동적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아울러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살피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하면서,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가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초범 여부, 사건의 구체적 경위, 피해 정도, 반성의 진정성이라는 성폭력 사건 양형의 핵심 요소들을 빠짐없이 서면에 담아냈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혐의가 인정된 사건임을 감안하면, 벌금 300만 원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이라는 부수처분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의 경계는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사 표명, 초범으로서의 정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벌금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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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검찰청은 피해자 보호 원칙을 강하게 반영하는 실무 경향을 보이며, 특히 직장 내 위계를 이용한 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엄격하게 접근합니다. 담당 검사가 약식기소를 선택하더라도, 변호인이 사전에 충분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지 않으면 징역형 선고로 이어지는 정식 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에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조사에 응하면,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거나 일관성 없는 해명으로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적시에 진행해야 벌금형이라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관할 법원과 검찰청의 실무 경향 및 유사 성폭력특례법 사건의 양형 데이터를 지사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법원에서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된 사례와 정식 재판으로 전환된 사례의 분기점을 분석하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소명 전략을 수립합니다. 단순한 경험 축적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사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증적 변론이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실질적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되면 무조건 전과가 남나요?

A.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다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와 달리,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공개나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벌금형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 자체가 처벌을 면제해 주지는 않지만,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사건에서도 합의를 포함한 복합적인 정상 참작이 벌금 300만 원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의미 있나요?

A. 경찰 조사 이후라도 변호인 선임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기소 여부 결정 단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 여부 판단, 양형 자료 제출 등 변호인이 개입할 수 있는 절차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특례법 사건은 부수처분의 범위가 넓어, 늦더라도 빠른 선임이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