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보이스톡을 여러 차례 시도한 사실.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한 통화 내용. 숫자와 기록만 놓고 보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충분히 성립할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했습니다. 연락을 시작한 이유는 단 하나, 피해자가 두고 간 짐을 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오간 메시지들은 감정이 격해진 양측 사이의 언쟁이었고,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포심을 심으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스토킹으로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범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문제는 이 법이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연락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내용이 다소 감정적이었다면 스토킹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연락의 '목적'과 '맥락'을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은 단순히 연락 횟수가 아니라,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핵심 법리를 기준으로 의뢰인의 행위 전반을 분석했습니다.

첫째, 최초 연락의 발단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처음 연락한 것은 피해자가 두고 간 짐을 반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인 증거로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연락의 출발점 자체가 정당한 이유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이후 오간 대화의 성격을 재정의했습니다. 감정이 격한 표현이 오간 것은 사실이었지만, 담당 변호인은 해당 메시지들이 양측 모두 주고받은 쌍방향 언쟁이었음을 구체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위협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맥락임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셋째, 스토킹 범죄의 구성 요건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의뢰인의 행위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연락의 빈도, 내용의 성격, 최초 연락의 동기를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하여 혐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연락의 경위가 피해자의 짐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이후 오간 메시지 역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이 아닌 상호 간의 언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혐의에서 '목적의 소명'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은 피해자의 주관적 불안감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객관적인 행위 사실보다 그 행위의 의도와 맥락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담당 변호인이 연락의 목적, 내용의 흐름, 쌍방향 언쟁이라는 구조를 일관된 논리로 엮어낸 것이 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핵심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불송치 결정 역시 해당 경찰서 단계에서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관할 지역의 스토킹 사건은 최근 들어 접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과 연락 기록을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 입장에서는 초기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맥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연락의 목적과 경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단순한 감정적 다툼도 스토킹 고의가 있는 행위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나 전화 기록은 수사기관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각 연락의 맥락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불리한 해석이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을 다수 처리한 실무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 경찰서와 검찰청의 수사 패턴, 불송치 결정에서 실질적으로 유효했던 소명 방식, 유사 사건에서의 판단 기준 등을 축적하여 개별 사건에 적용합니다. 스토킹 혐의처럼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사건을 좌우하는 죄명일수록, 다양한 지역과 사례에서 쌓인 실전 경험이 변론의 질을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로 연락을 한 것은 맞는데,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A. 연락 사실 자체가 곧 스토킹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목적과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 행위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연락의 목적과 경위, 내용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혐의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짐 반환이라는 정당한 연락 동기와 쌍방향 언쟁이라는 맥락이 불송치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스토킹범죄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다만 실제 양형은 행위의 반복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것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조사 이후에 선임해도 되나요?

A. 스토킹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후 수사 전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조사 이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연락의 목적과 경위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준비 없이 진술할 경우 의도치 않게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