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0만 원. 연인이라 믿었던 사람에게 건넨 돈이었습니다. 대형 계약이 있다고 했고, 투자자가 갑자기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자금을 구하긴 했지만 4,000만 원이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말을 믿은 원고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총 4차례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말한 대형 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는 진행 중인 계약 건 자체가 없었고, 받은 돈은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피고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연인 관계라는 신뢰를 악용한 전형적인 기망 행위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행위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1심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형사 절차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깨닫고, 담당 변호인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편취금 4,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함을 법원에 명확히 증명하는 것. 둘째, 원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피고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는 수준의 채무불이행과,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속여 돈을 빼앗은 불법행위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피고에게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 즉 고의적 기망 행위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담당 변호인은 4차례에 걸친 계좌 송금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송금 시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실제 계약 현황, 피고의 재산 상태, 그리고 피고가 형사 재판에서 받고 있는 사기 혐의의 공소사실을 민사 불법행위 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형사 기소 사실은 민사 법원이 불법행위 요건을 판단할 때 중요한 간접 증거로 기능합니다.

또한, 담당 변호인은 청구 범위를 편취 원금에만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돈을 송금한 날짜를 기산점으로 하여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산정하고, 이를 청구 취지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소장의 청구 원인 부분에는 피고의 기망 경위, 원고의 피해 발생 경위,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법리 구성을 담았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완비한 뒤 신속하게 소를 제기하여 재판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편취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모두 인정된 '전액 승소' 판결이었습니다.

'전액 인용'이라는 결과가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 전부를 받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법행위 요건(고의,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 중 어느 하나라도 입증이 부족하면 법원은 일부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기망 행위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가 빠짐없이 증명되었고,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의 산정 근거 또한 명확하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법원이 청구 전부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피해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상대방이 "빌린 것이 아니다" 또는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분쟁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송금 내역, 대화 기록,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고,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방안을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양산시법원 관할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경남 지역 민사·형사 사건을 폭넓게 담당하는 기관으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경우 청구 금액과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단독 또는 합의부 재판부가 배당됩니다. 해당 법원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증거 자료의 충실성과 청구 원인의 논리적 구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소장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끄는 핵심입니다.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인이 개입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선제적으로 신청해야 피해 회복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형사 수사 진행 상황을 민사 소송 전략에 연계하는 작업도 변호인 없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동일 유형의 사기·손해배상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임하고 있으며, 각 지사가 축적한 판결 데이터와 양형 경향을 지사 간에 공유합니다. 특정 법원에서 불법행위 요건 판단 시 어떤 증거가 중점적으로 검토되는지,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어떻게 설정해야 법원 설득력이 높아지는지 등 실무적 노하우를 사건에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무소가 갖기 어려운 구체적 실무 경쟁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사기 사건이 진행 중인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하나요?

A. 형사 절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피해자가 금전을 돌려받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피해 금액을 실제로 회복하려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민사 소송을 먼저 진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으며, 이 사건처럼 형사 기소 사실을 민사 불법행위 입증의 간접 증거로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승소해도 돈을 못 받는 건가요?

A.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실제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소송 제기 전이나 진행 중에 상대방의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재산 은닉이나 처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불분명하더라도 포기하기보다는 변호인과 함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조사하는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연인 사이에 돈을 준 경우, 증여가 아니라 편취임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연인 관계에서의 금전 이전은 상대방이 "선물"이나 "증여"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금 당시 상대방이 구체적인 이유(투자금 부족, 계약 대금 등)를 제시하며 반환을 약속했다는 사실, 실제로 그 이유가 허위였다는 사실, 상대방에게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조합하면 기망 행위 입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