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 원 청구, 전부인용.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 숫자로만 보면 깔끔한 결말처럼 보이지만, 이 결과에 이르기까지 의뢰인 가족이 견뎌야 했던 시간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3월 21일, 한 부모가 담당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뒤 신체적 부상을 입었고, 그 충격은 치료비 영수증 몇 장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아이는 정신적 외상까지 호소하고 있었고, 부모는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청구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실제 지출한 치료비, 그리고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합산 청구액은 총 1,200만 원이었습니다. 피고는 가해 학생 본인과 그의 부모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따른 공동 책임을 물었습니다.

피고 측은 정면 반박 대신 우회 전략을 택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으며, 현재의 증상은 학교폭력이 아닌 그 질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즉, 학교폭력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흐리고, 치료비 배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주장을 정면으로 무력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피해 아동의 진료기록과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 발생 이전에는 이 질환이 치료나 증상 발현으로 이어진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기존 질환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발현·악화된 직접적 원인은 이 학교폭력 사건임을 의무기록의 시간적 흐름과 담당 의사의 소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단순히 "충격을 받았다"는 진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아동이 받은 심리치료 내역, 상담 기록, 학교생활 변화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정신적 손해의 실재성과 지속성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입증된 피해에 근거한 정당한 청구임을 논증했습니다.

피고 측이 제출한 기여도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의학적 근거나 감정 결과가 전무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는 항변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변론 과정에서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2024년 9월 25일,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1,200만 원 전액을 피고 측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여도 항변은 구체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전부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 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여도 항변'의 구조와 그 대응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가해 측은 피해자의 기존 건강 상태를 문제 삼아 배상 책임을 줄이려 하지만,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기존 질환이 현재 피해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학교폭력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관할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어 진행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민사소송은 피해 발생지 또는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제기하며, 해당 법원의 민사 합의부 또는 단독 재판부가 담당합니다. 청구 금액과 사건 성격에 따라 소액사건심판 절차나 일반 민사소송 절차 중 어느 경로를 택할지 결정되므로, 초기 소장 작성 단계에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수사 초기 또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학폭위의 사실인정과 조치 결정은 이후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전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법원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특히 가해 측이 기여도 항변 등 반박 논리를 준비하기 전에 피해 입증 구조를 먼저 갖추는 것이 전부승소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법원의 민사 재판부 운영 방식과 학교폭력 관련 판례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한 지사에서 축적된 기여도 항변 대응 논리, 의무기록 분석 방법, 위자료 산정 근거 자료가 전국 모든 지사의 유사 사건에 즉시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입증 전략과 변론 품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 학생 부모도 함께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부모는 민법상 감독 의무자로서 공동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를 공동 피고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 학생과 부모 모두를 피고로 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Q.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도 소송으로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 청구 금액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와 가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하는 의무기록, 심리치료 내역, 상담 기록 등을 충실히 갖추면 청구액 전부가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언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A. 학폭위 심의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학폭위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와 조치 내용은 이후 민사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기능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정확히 기록해 두지 않으면 소송에서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해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기 전에 먼저 대응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