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 32명. 약 한 달. 숫자만 놓고 보면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중시설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소형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하여, 약 한 달간 32회에 걸쳐 32명의 피해자를 촬영했습니다. 단 한 번의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장비를 직접 설치하고, 장소를 물색하고, 반복적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범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지하철역 1층 여자화장실에도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하여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촬영했고, 이후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장소를 바꿔가며 이어진 범행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총 32건의 불법 촬영과 3건의 공공장소 침입, 두 가지 죄명이 동시에 적용된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최근에는 법원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복 범행, 다수 피해자, 복수 장소. 이 세 가지가 겹친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을 단순한 정상참작 주장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32건의 개별 범행과 3건의 공공장소 침입, 총 35개의 혐의 각각에 대해 증거 구조를 분석하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로, CCTV 영상,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 전체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각 범행의 시간대, 촬영 방법, 장비의 설치 및 회수 경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범행의 경중과 피고인의 고의성 정도를 법원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검찰의 증거 구성에서 과장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변론 과정에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32명이라는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시간과 세심한 접근이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상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상당수의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합의 결과는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법원에 전달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정상 사유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개시 직후부터 범행 일체를 자인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가족관계와 직업적 기반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서면과 증빙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설득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사건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에 대한 대응도 병행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수반되며, 경우에 따라 공개 명령과 특정 직종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부수처분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히도록 하여 재범 방지 노력을 사전에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압수된 스마트폰을 몰수하며 신상정보를 관련 정보통신망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단,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불법촬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명시하면서도,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2건의 반복 범행과 다수 피해자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합의 결과와 재범 가능성 소명이 집행유예 선고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한 반성의 입증, 재범 방지 대책의 구체화, 그리고 개별 혐의에 대한 꼼꼼한 증거 분석이 결합될 때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관할 사건으로, 인천지방검찰청이 수사 및 공소를 담당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수도권 광역 관할 법원으로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의 처리 건수가 많고, 반복 범행과 다수 피해자가 결부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대해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피해자 수가 많거나 범행 기간이 장기화된 경우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해당 법원의 실무 흐름을 정확히 파악한 변론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가 진술하는 내용이 이후 공판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 횟수, 피해자 특정 방식, 장비 설치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수사기록에 그대로 남아 기소 내용과 양형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인 없이 조사에 응하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이 고정될 수 있으며, 이는 이후 합의 협상이나 재판 과정에서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범위와 방식을 조율하는 것이 이 죄명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지역별 실무 데이터를 축적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죄명이라도 관할 법원별로 양형 편차가 존재하고, 합의 진행 방식이나 부수처분 범위에서도 실무상 차이가 나타납니다. 프런티어는 각 지사에서 수행한 유사 사건의 판결 경향과 합의 진행 결과를 데이터로 관리하여, 해당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합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합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네트워크 전체의 역량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촬영 피해자가 32명인데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피해자 수가 많다는 것은 분명 불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범행 횟수, 촬영 내용의 성격, 합의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없나요?

A. 일반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수반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집행유예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공개 명령이나 취업제한의 범위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변호인의 의견 제출을 통해 부수처분의 범위를 줄이기 위한 대응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경찰 조사 전, 가능하면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에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죄명은 첫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수사기록에 고정되어 이후 공판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 횟수나 피해자 특정 방식에 대한 진술이 의도치 않게 불리하게 기재되면 이를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 전략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