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피해자, 반복된 범행, 공공장소 화장실. 숫자와 사실만 놓고 보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새벽 시간대, 한 주점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여성 용변 칸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밀어 넣어 여러 피해자의 신체를 연속으로 촬영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된 범행이었고, 촬영물이 복제되거나 외부로 유포될 위험성까지 내포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이 조항은 카메라나 유사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달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재판부는 양형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했고 촬영물 유포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음에도 범행의 수법과 반복성, 다수 피해자라는 요소가 겹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처벌 하나만으로 끝나는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인의 이름과 얼굴이 지역사회에 알려지고,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 자체가 수년간 금지됩니다. 형사처벌보다 이 부수처분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이 중대한 국면에서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고 적극적인 법률 대응에 나섰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 과제를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징역형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전환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구축할 것. 둘째,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비롯한 보안처분을 최소화할 것. 두 목표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전략 위에 함께 추진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히 "잘못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 변화와 심리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사실을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연결하되, 범행의 중대성을 부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정 태도를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명의 피해자가 존재했으며, 각 피해자의 입장과 감정 상태가 모두 달랐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피해 회복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피해 변상과 사죄의 방식을 신중하게 설계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에 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다수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는 집행유예 판단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를 위한 독립적인 법리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성범죄에서 공개·고지 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이 예방 효과보다 크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공개·고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개별적 사정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재판부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한 요소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한 점. 둘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셋째,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 변상을 완료한 점. 이 세 가지는 담당 변호인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구축해온 양형 요소들이었습니다.

보안처분 결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공개·고지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을 고려할 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따라오는 사회적 낙인과 직업적 불이익이 차단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적 구조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초범이라도 공공장소에서의 반복 범행, 다수 피해자라는 요소가 겹치면 실형과 중대한 보안처분이 현실적인 위협이 됩니다. 집행유예와 보안처분 면제라는 결과는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의 진정성, 반성의 구체적 입증, 보안처분 면제 요건의 법리적 구성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가능한 결과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수도권 서부 거점 기관으로 사건 처리 규모가 크고, 성범죄 사건에 대해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특히 공공장소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피해자 수와 촬영물 유포 가능성을 주요 가중 요소로 심리하며, 초범 여부보다 범행의 반복성과 수법을 더 비중 있게 판단하는 실무 경향이 확인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최종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임의제출 형태로 휴대전화를 제출하거나 촬영 의도에 관한 진술을 잘못 남기면, 이후 재판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려운 불리한 증거로 굳어집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 이전에 착수할수록 양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합의 절차를 설계하지 않으면 기회 자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각 지사에서 축적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공유합니다. 인천지방법원·검찰청의 양형 경향, 보안처분 면제 인용 사례, 합의 진행 방식 등 지역 실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별 사건 전략을 수립하기 때문에, 단독 사무소가 제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사건 분석과 대응이 가능합니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변호인단과 즉시 연결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 범행의 경우, 이 사건처럼 초범임에도 실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범행의 수법, 피해자 수, 촬영물 유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일반적으로 진지한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변상,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 집행유예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반성, 초범, 전원 피해자 합의라는 세 가지를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범행의 경위와 피해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무조건 받게 되나요?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가정환경·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받았습니다. 면제 여부는 변호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개별 사정을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