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를 무시하고 상대방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 전송하고, 근무지 주변에서 기다렸다는 혐의. 표면적 사실만 놓고 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전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이후에도 피의자가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근무지 주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신고의 골자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일련의 행위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것으로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 이 상황은 막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행위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관계의 맥락과 의도를 설명하지 않으면 혐의가 그대로 굳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단순히 접근하거나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스토킹 범죄로 인정합니다. 첫째, 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 둘째,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을 것, 셋째,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담당 변호인은 이 세 가지 요건을 하나씩 정면으로 반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자의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수사 기록과 메시지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건 기간 중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에게 사과와 만남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요청으로 양측이 실제 대면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접근과 연락이 일방적인 강압 행위가 아니라 상호 소통의 연장선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기록, 대면 일시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연락과 접근이 어떤 목적과 맥락에서 이루어진 제한된 행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사건 직전까지도 피해자의 선제적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타임라인 형태로 정리하여 수사관이 전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피의자 진술은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수사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을 인정하되 행위의 맥락과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진술 구조를 사전에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없음 결정이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으로, 사실상 피의자가 범죄자로 기록되지 않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접근 및 연락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음 세 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먼저 사과와 만남을 요청하여 실제로 양측이 대면한 사실. 둘째, 이후의 연락과 접근이 특정 목적에서 이루어진 제한적 행위였던 점. 셋째, 사건 직전까지도 피해자의 선제적 연락이 있었던 점. 이 세 가지 정황이 결합하여 피의자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행위의 외형만 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맥락, 피해자의 행동, 연락의 목적과 범위를 객관적 증거로 정밀하게 소명했기 때문에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는 일단 송치되어 기소로 이어지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고,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수사 단계의 불이익도 즉각 발생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불송치 결정 이후에는 광양경찰서 및 순천지청이 관련 기관으로 연계됩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중시하는 처리 경향이 있으며, 수사 초기 단계의 기록이 이후 검찰 송치 여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토킹 사건은 경찰 조사 첫날부터 진술 내용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가 변호인 없이 조사에 응하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의 진술이 그대로 기록에 남아 이후 '지속성·반복성' 요건 충족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지면 일상생활에 즉각적인 제한이 생기므로, 수사 개시 시점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범위와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스토킹 사건에서 축적된 불송치·무혐의 사례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합니다. 특정 지역 경찰서나 검찰청의 수사 패턴, 잠정조치 발령 기준, 혐의없음 결정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된 법리 등을 실무 단위에서 파악하고 있어, 피의자의 행위를 어떤 논리 구조로 소명할지를 해당 수사 환경에 맞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 연인 사이에서 연락하거나 찾아간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A.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 혐의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청한 정황이 확인되면,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의 맥락과 상호작용 내역을 객관적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초범이라도 피해자의 공포심이 인정되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어, 수사 단계부터 혐의 자체를 다투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조사 이후에 해도 되나요?

A. 스토킹 사건은 피의자의 초기 진술이 이후 송치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이후에 선임하면 이미 기록된 진술을 번복하기 어렵고, 잠정조치가 내려진 뒤라면 일상생활에 즉각적인 불이익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조사 일정이 잡힌 시점, 또는 신고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