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 1회, 양수인 상해 사고 발생, 허가 없는 멸종위기종 소유 및 양도. 숫자와 사실만 놓고 보면 실형 선고가 거의 확실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한 마리를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은 멸종위기종을 포획, 소유, 양도하려면 반드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인터넷에 판매 게시글을 올렸고, 연락해 온 구매자에게 해당 개체를 직접 양도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양수받은 구매자가 해당 멸종위기종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상해 결과까지 더해졌습니다. 단순한 행정법 위반이 아니라, 타인에게 실질적인 신체 피해를 야기한 사건으로 성격이 달라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범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 결과까지 발생했으니, 검찰이 엄중한 처벌을 구형할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과 중대한 결과를 모두 안고 있는 의뢰인에게 징역형 실형 선고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처음 검토하면서 두 가지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범죄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 아래, 유죄를 인정하되 양형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전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담당 변호인은 범행 동기를 재구성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익을 위해 멸종위기종을 거래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육해 온 취미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처분을 서두르다 허가 절차를 간과한 것임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변론했습니다. 재판부가 '상습적 불법 거래자'가 아닌 '법 절차를 몰랐던 일반인'으로 의뢰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맥락을 설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야생생물 사육을 일체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과 확약 내용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과 기록의 법적 의미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변론에 활용했습니다. 기소유예 전력은 형사처벌 전력과 다르며,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곧바로 재범의 위험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법리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양형의견서를 작성하고, 재판부가 의뢰인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멸종위기종 불법 소유 및 양도, 양수인 상해 사고 발생,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라는 세 가지 불리한 조건이 모두 갖춰진 사건에서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야생생물 사육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준비한 양형 변론의 핵심 논거가 재판부의 판단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법 위반 사실이 명확하고 피해 결과까지 발생한 경우라도, 범행의 맥락과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선고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야생생물보호법 위반은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해당 지역 관할 법원 및 검찰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환경 관련 특별법 사건으로, 관할 검찰청의 환경 전담 수사팀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증거 수집과 법리 적용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정밀하게 이루어집니다. 법원 역시 멸종위기종 관련 사건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반영한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해당 법원의 판결 성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 초기 대응은 이후 재판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경찰 또는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했느냐가 공소장 내용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멸종위기종 소유 경위, 입수 경로, 거래 의도 등에 관한 진술은 한 번 기록에 남으면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해 불필요한 진술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리한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행위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및 재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죄명이라도 지역 관할 법원과 검찰청에 따라 구형 수위와 양형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프런티어는 전국 지사 간 유사 사건 데이터를 공유하여 해당 법원에서 실제로 통했던 양형 변론 전략을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일 사무소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실무적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멸종위기종인지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멸종위기종 여부를 몰랐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인터넷 거래나 특정 경로를 통해 해당 개체를 입수한 경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수 경위와 인식 수준에 따라 양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동종 전력이 있으면 실형이 확정되나요?

A. 기소유예 전력은 형사처벌 전력과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전력의 종류와 내용, 그 이후의 행동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지금 변호인을 선임해도 도움이 되나요?

A. 경찰 조사 이후라도 변호인 선임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추가 조사나 기소 단계에서 변호인이 개입하면, 공소장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등 재판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방어 전략을 재구성해야 하므로, 빠를수록 유리한 것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