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성추행검찰송치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부평성추행검찰송치 통지를 받으면 사건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는 불안감이 먼저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검찰 송치는 수사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국면의 시작이며, 이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을 다시 잡을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가 규정하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뿐 아니라, 행위 자체가 곧 폭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형태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접촉의 부위와 방식, 발생한 맥락이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것이었는지가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접촉의 성격과 고의가 별도로 다투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부평은 유동 인구가 많고 다양한 상업 시설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이러한 유형의 상담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편입니다. 지하철, 상가, 회식 자리 등 우발적 접촉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서 벌어진 사안일수록,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추행 사건, 처벌 수위와 쟁점을 짚어볼 때 확인할 것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절차와 후속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의 폭이 넓은 만큼, 구체적 사실관계와 정상관계가 처분 수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처분은 행위 태양, 피해 정도,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행위의 추행성, 즉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였는지 여부, 기습추행인지 아니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인지의 구분, 성적 의도 즉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명확하지 않으면 사건의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CCTV 영상,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전후 관계 기록, 목격자 진술, 현장 주변 증거가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얼마나 촘촘히 모으고 정리하느냐가 방어의 폭을 결정짓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
⚖️ 직장 내 강제추행 3건, 징역 없이 벌금형과 신상공개 면제로 마무리
한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 소속 직원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범행에서는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힌 뒤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고 의사에 반해 입을 맞췄고, 며칠 뒤 사무실에서 발생한 두 번째 범행에서는 뒤에서 어깨를 붙잡고 같은 행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밀쳐내 미수에 그쳤습니다. 세 번째 범행에서는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다시 추행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반복된 범행, 그리고 고용 관계에서 비롯된 권력의 불균형은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으면 성립하며, 대표와 직원이라는 관계는 그 자체로 심리적 강제력이 작용한다고 판단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설령 실형을 피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삶은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며, 여기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더해지면 이름과 사진이 공개되어 사회적 활동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절박한 목표는 징역형을 피하고 부수적 처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하나였습니다.
변호인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범행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 요소를 최대한 발굴하여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과제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와 메시지 등 자료를 빠짐없이 검토해 피해의 성격과 범위,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했고, 자발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한 사실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해 반성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된 과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변론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억제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개·고지 명령이 가져올 불이익이 예방 효과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논리적 근거와 함께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제시한 유리한 정상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이 회사 직원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1,50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을 두루 참작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의 폭은 좁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대응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잘못된 진술이 부평성추행검찰송치 이후 상황을 굳힐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크게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의도만을 부인하는 방식의 진술은, 오히려 추행의 고의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행위의 성격 자체를 다투지 않은 채 의도만 부인하면, 방어할 수 있는 범위가 처음부터 좁아질 수 있습니다.
흔한 잘못된 대응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 의도만 부인하는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무심코 남긴 불리한 발언, 수사 초기에 구체적 정황 설명 없이 부인만 반복하는 태도는 모두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이미 경찰 단계에서 형성된 진술과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사건이 검토되기 때문에, 초기 진술의 방향을 뒤늦게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진술 번복은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프런티어가 기습추행 여부를 다투는 방식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성추행 관련 사건에서 행위 당시의 상황과 맥락, 전후 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접촉이 발생한 장소의 구조, 시간대, 주변 인물의 존재 여부 등은 기습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객관 증거 확보 —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접촉의 방식과 맥락을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합니다
고의 쟁점 분석 — 우발적·비의도적 접촉이었을 가능성을 구체적 정황으로 소명합니다
진술 방향 정리 —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점검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절차별 대응 —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 필요한 의견서 및 자료 제출을 지원합니다
기습추행 여부를 다투는 작업은 단순히 접촉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되, 그 행위가 성적 의도 없는 우발적인 것이었음을 구체적 정황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이 실질적인 방어 전략이 됩니다.
부평성추행검찰송치, 지금 확인해야 할 대응 순서
검찰 송치는 사건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다는 신호이지,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초기에 형성된 진술 방향이 그대로 고착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날수록 바로잡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건 당시의 정황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은 이르면 이를수록 유리합니다. 송치 통보를 받은 이후라면 더욱 지체하지 말고,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받아 대응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평성추행검찰송치, 지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세부 정황을 정리하고 방어 논리를 구체화하는 일은 이른 시점일수록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절차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평성추행검찰송치 통지를 받으면 이미 유죄로 결론이 난 건가요?
아닙니다. 검찰 송치는 수사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국면의 시작이며, 이 단계에서도 사건의 방향을 다시 잡을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형성된 진술 방향이 고착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날수록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식, 발생한 맥락이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고의가 있었는지가 별도로 다투어져야 할 쟁점입니다.
❓ 조사받을 때 접촉은 인정하고 의도만 부인하면 괜찮은가요?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 의도만 부인하는 방식의 진술은 오히려 추행의 고의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행위의 성격 자체를 다투지 않은 채 의도만 부인하면 방어할 수 있는 범위가 처음부터 좁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부평성추행검찰송치 이후에도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검찰 송치 이후에는 경찰 단계에서 형성된 진술과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사건이 검토되기 때문에 초기 진술을 뒤늦게 바꾸기가 쉽지 않지만, 사실관계 재구성과 증거 확보 등 필요한 대응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받아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