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인천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한 번에 정리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중요한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직접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부평·계양 생활권을 비롯한 인천 지역은 수도권 서부의 산업단지 인접 지역으로, 제조업·건설업·물류업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이 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사고 발생 시 수사는 인천부평경찰서·인천계양경찰서·인천삼산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되고, 기소 이후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법적 대응을 준비하지 않으면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정식명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경영책임자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법률입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 관리자 중심의 처벌이었다면, 이 법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경영자를 직접 겨냥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중대산업재해: 사망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결함으로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 원인으로 부상자·질병자 다수 발생
적용 대상과 기준
법 시행 이후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기준을 확인하세요.
| 구분 | 적용 기준 | 비고 |
|---|---|---|
| 50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 |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
| 5인 이상 ~ 50인 미만 |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포함 |
| 5인 미만 | 현행법상 적용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 처벌 대상 | 사업주·경영책임자 개인 |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처벌 |
처벌 내용과 의무 사항, 대응 전략
처벌 수위
| 재해 유형 | 경영책임자 처벌 | 법인 처벌 |
|---|---|---|
| 사망 사고 발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50억 원 이하 벌금 |
| 부상·질병 발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10억 원 이하 벌금 |
| 중대시민재해(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50억 원 이하 벌금 |
사망 사고의 경우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실형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동종 재해로 재범 시 형이 가중되며, 손해배상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핵심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전담 인력·예산 배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안전 확보까지 관리, 안전보건법령 이행 여부 점검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 및 이행상황 직접 보고받기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피·구호·수습 절차 사전 수립
사고 발생 후 대응 전략
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인천부평경찰서·인천계양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는 중대재해 신고를 받는 즉시 현장 보존·관계자 조사에 착수하며, 이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경영책임자가 의무 이행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기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무 이행 증거(안전보건 계획서, 교육 이수 기록, 점검 일지, 예산 집행 내역 등)를 신속히 수집하고, 사고 원인이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의무 이행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피해 회복 조치 등을 통해 경영책임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함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가 병합되어 수사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공무상재해 관련 절차와 중복될 수 있어, 각 절차별 법적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 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형사처벌·행정처분·민사 손해배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사건입니다. 경영책임자 개인의 형사책임 범위를 특정하고, 의무 이행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작업은 법률 전문 조력 없이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검찰청 관할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 발생 직후부터 재판 종결까지 경영책임자 입장에서 일관된 전략을 제공합니다.
- 사고 직후 현장 보존·진술 대응 방향 수립
- 안전보건 의무 이행 증거 수집·정리 지원
- 경찰·검찰 수사 단계별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피해자 측 합의 교섭 지원
- 기소 후 인천지방법원 재판 단계 변호
- 행정처분·과징금 불복 절차 병행 대응
아울러 사업장 내 노동 분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관련 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