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지사를 선택해주세요

지사를 모르겠다면? 통합번호로 연결  1661-9983
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3개 지사 운영
인천 · 조세

인천 조세회피 변호사

목차

인천 조세회피 변호사가 안내하는 조세회피 사건 대응 가이드

조세회피란?

조세회피란 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거래 형식을 이용해 납세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세(세금 포탈)처럼 허위 신고나 은닉을 통해 세금을 빠져나가는 것과는 다르지만, 과세 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절세 vs 조세회피 vs 탈세 — 무엇이 다른가요?
  • 절세: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행위 (적법)
  • 조세회피: 세법의 취지에 반하는 비정상적 거래 형식을 이용해 세 부담을 낮추는 행위 (과세 추징 가능)
  • 탈세: 허위 신고·장부 조작·소득 은닉 등으로 세금을 고의로 포탈하는 행위 (형사처벌 대상)

부평·계양 등 인천 산업단지 인근의 제조·유통 법인, 또는 복잡한 법인 간 거래를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조세회피 쟁점이 자주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합법적인 절세로 설계한 구조라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 당국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면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범위

01
조세회피 리스크 사전 검토

법인 간 거래 구조, 지주회사 설립, 가족 간 주식 이전 등 계획 단계에서 과세 리스크를 분석하고 적법한 설계를 지원합니다.

02
세무조사 대응

인천지방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 시, 과세 당국의 주장에 맞서 거래의 실질과 사업 목적을 입증하는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03
과세처분 불복 절차

추징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단계별 불복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합니다.

04
국제거래 조세구조 자문

해외 법인 설립, 이전가격 설정, 조세피난처 활용 등 국제조세 영역에서의 조세회피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05
상속·증여 관련 조세회피 대응

가업 승계, 법인 주식 증여 등 상속세·증여세 관련 거래에서 과세 당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주장에 대응합니다.

06
형사 연계 대응

조세회피가 조세포탈죄 혐의로 확대될 경우, 인천지방검찰청 수사 단계부터 형사 방어 전략을 함께 수립합니다.

프로세스와 법적 리스크 및 분쟁 대응 전략

조세회피 문제의 전형적인 진행 흐름

  1. 01
    거래 구조 설계 또는 이미 진행된 거래

    법인 분할, 자산 이전, 우회 거래, 가족 법인 활용 등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래 구조가 설계·실행됩니다.

  2. 02
    세무조사 착수

    인천지방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거래의 실질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세무조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03
    과세예고 통지 수령

    조사 결과 과세 당국이 거래를 조세회피로 판단하면 과세예고 통지가 발부됩니다. 이 시점에서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04
    과세처분 확정 및 불복 절차

    과세처분이 확정되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후 행정소송(세무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05
    형사 수사 확대 여부 확인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조세포탈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될 수 있으므로, 민사·행정·형사를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요 법적 리스크 — 처분 유형별 정리

리스크 유형 근거 법령 주요 내용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세 부담을 부당하게 낮춘 경우 과세 당국이 시가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과세
실질과세 원칙 적용 국세기본법 제14조 거래의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 조세회피 구조를 무시하고 과세 가능
증여세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2조 법인 간 거래나 주식 이전이 실질적으로 이익 분여에 해당하면 증여세 부과
가산세 부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5 과소신고·무신고 가산세 최대 40%(부정행위 시), 납부지연 가산세 별도 부과
조세포탈죄 형사처벌 조세범처벌법 제3조 포탈세액 3억 원 이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 이하 벌금, 5억 원 이상 시 최대 무기징역
주의: 가산세 부담이 본세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로 판정될 경우 추징 본세 외에 부정과소신고 가산세(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중첩 부과되어, 실제 납부 금액이 원래 절세 효과를 크게 웃도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과세예고 통지 단계에서 즉시 법률적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핵심 대응 전략

거래의 사업 목적(Business Purpose)을 입증하는 전략
조세회피 판단의 핵심은 해당 거래가 세금 감소 외의 정당한 사업 목적이 있는지입니다. 거래 당시 작성된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경영 판단 자료, 시장 분석 자료 등을 통해 거래의 실질적인 경제적 목적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시가 산정 기준에 대한 다툼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에서 과세 당국이 적용한 시가 산정 방법이 적절한지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유사 거래 사례 등을 활용해 과세 기준 금액 자체를 다투는 것이 추징액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불복 기한 엄수와 단계별 전략 수립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조세심판청구 역시 90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과세예고 통지 수령 즉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소송까지 이어질 것을 대비해 심판 단계부터 일관된 주장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형사 리스크 차단 전략
조세회피가 고의적인 세금 포탈로 의심받을 경우, 인천지방검찰청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 불복 절차와 병행하여 형사 수사에 대한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하며, 이 경우 행정·형사 법률 대응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조세회피 사건은 세법, 행정법, 형사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관할 사건 실무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의 변호사가 세무조사 착수 단계부터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나아가 형사 대응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지원합니다.
  • 과세예고 단계에서의 과세 전 적부심사 신청으로 처분 확정 전 선제 대응
  • 거래 구조의 사업 목적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 체계적 수집·정리
  • 이의신청 → 조세심판청구 → 행정소송까지 단계별 불복 전략 수립
  • 형사 고발 가능성 사전 차단을 위한 형사 리스크 병행 검토
  • 부평·계양 산업단지 법인 등 인천 지역 기업 거래 구조에 대한 실무 이해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회피와 탈세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A. 탈세는 허위 신고·장부 조작·소득 은닉 등 위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반면 조세회피는 겉으로는 합법적인 거래 형식을 이용하지만 세법의 취지에 반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조세회피 자체는 탈세처럼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지만, 과세 당국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조세포탈죄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조세회피로 판정되면 어떤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나요?
A. 추징 본세 외에 부정과소신고 가산세(포탈세액의 최대 4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중첩 부과됩니다. 조사 기간이 길거나 과거 수년치 거래가 소급 적용되면 가산세 부담이 본세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예고 통지 수령 후 즉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얼마 안에 신청해야 하나요?
A.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불복이 차단되므로, 과세예고 또는 처분서 수령 즉시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 사전에 세무 컨설턴트를 통해 설계한 구조인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세무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아 설계한 구조라도 과세 당국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면 조세회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 거래, 해외 법인 활용, 법인 분할·합병을 통한 세 부담 감소 구조는 세무조사에서 집중 검토 대상이 됩니다. 거래 실행 전 법률적 관점에서 리스크를 미리 검토받는 것이 사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조세 분야 더보기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10-8336-6014Fax. 032-330-4577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