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0.122%, 수감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또 적발됐다면, 이번에는 정말 교도소에 가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재판을 앞두고 붙들고 있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녁 무렵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았습니다. 한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다른 장소 부근까지 약 500m를 이동했습니다. 단속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습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진 일은 없었습니다.
무게는 과거에 실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번 운전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재범을 무겁게 다루는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차례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고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이 재판부에 어떻게 비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다시 실형이 필요한지, 아니면 사회 안에서 재범을 막을 수 있는지가 재판에서 판단받아야 할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정한 것은 싸울 자리였습니다. 측정 수치와 운전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양형에 초점을 맞춰 재판에 임했습니다.
불리한 사정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전력과 벌금형 전력, 그리고 0.122%라는 수치는 재판부가 엄중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외면하지 않고, 그 위에서 이번 사건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추려진 사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전 동종 범행과 이번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전과만으로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나이와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을 함께 살핍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판단의 초점은 분명해졌습니다. 징역형 선택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의뢰인을 곧바로 교정시설에 수용할지, 아니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교육으로 재범을 막을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동시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 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을 참작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컸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명령을 이행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재가 가벼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어기면 불리한 법적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고 이후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생활을 관리하는 일이 이 결과를 지키는 조건입니다.
인천·부천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범 사건은 과거 처벌의 종류와 확정 시점, 이번 사건과의 간격이 양형에 큰 영향을 주므로 전과 내역부터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 수치와 운전 경위, 사고 여부도 결과를 가르는 요소이니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 이번에는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재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전과의 내용과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범행 인정과 반성, 생활환경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다만 동종 전력은 중요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음주운전 재범을 따질 때 10년이라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재범에 관한 가중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가 중요한 확인 사항이 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회봉사나 보호관찰을 꼭 지켜야 하나요?
A.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부과되면 정해진 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유예가 취소되는 등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