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직장 동료를 한 번 껴안은 일로 어디까지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의뢰인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공간에서 일하던 동료 종업원을 창고에서 껴안았습니다. 이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 국적자였습니다. 국내 형사절차를 잘 알지 못한 채 사건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 혐의는 형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져야 할 사항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둘째,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 액수가 적정한지였습니다. 셋째,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과 취업제한 기간 등 부수처분의 범위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살피며 가장 먼저 붙든 것은 의뢰인의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형의 종류를 정할 때 무게가 큰 양형 요소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어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초범에게는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적합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법리와 자료를 들어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전과가 없으면 벌금형이 선택될 여지가 넓어진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형 조건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형성되도록 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태도도 담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의뢰인의 개전의 정을 믿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인정과 반성을 토대로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데 힘을 모은 셈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었습니다. 부수처분으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관련 기관 1년간 취업제한이 부과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형을 면했고, 사건은 약식절차 안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지킨 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은 앞으로 따로 이행해야 할 몫으로 남았습니다.

인천·부천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인천지방법원의 판단을 거쳐 진행됩니다. 처분의 수위는 초범 여부, 범행 경위, 반성의 태도 같은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사건 초기부터 정리해 두어야 제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낯설다면 혼자 진술을 이어가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범행 경위와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A.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심리해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여부는 사건 내용과 예상되는 결과를 따져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Q. 벌금형을 받아도 취업제한이 붙을 수 있나요?

A.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 벌금형이라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되기도 합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