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번 처벌을 받았는데 또다시 적발된다면, 이번에는 교도소에 가게 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바로 그 물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세 번째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였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약 3km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두 번이나 있다는 점과 높은 수치는 법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불리함을 상쇄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내놓을 수 있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사정을 흐리거나 비켜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의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그대로 전제로 놓았습니다. 그 위에서 재판부가 저울 반대편에 올려 볼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법정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다툼 없이 잘못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다만 반성의 말만으로는 재범 사안에서 무게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방지를 위한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 교육을 들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강 사실을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의뢰인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여기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재범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감 걱정 없이 정해진 강의를 이수하며 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인천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재범 사안에서는 과거 전력과 수치가 이미 불리하게 정해져 있는 만큼, 판결 전까지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반성의 뜻을 밝히는 데 그치지 말고, 교육 수강처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일찍부터 갖추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A. 동종 전력이 있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전력의 횟수와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방지 교육을 스스로 들으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자발적인 교육 수강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양형 사정과 함께 평가됩니다. 수강 확인 자료를 빠짐없이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고 유예된 형까지 집행될 수 있습니다. 함께 명령받은 강의 수강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에는 부과된 의무를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