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직장 동료와 언성을 높인 일이 형사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동료와 언쟁을 벌이던 중 상대방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녹음 자료 등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에게는 과거 폭력 관련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전과까지 있어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컸습니다.

재판에서 다툴 부분은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는지였습니다. 이를 가르는 요소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녹음 자료의 해석, 그리고 현장 구조상 그런 폭행이 물리적으로 가능했는지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이 벌어진 공간을 들여다봤습니다. 피해자의 좌석 위치와 주변 구조물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를 사진으로 담아 직접 증거로 냈습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형태의 폭행이 그 자리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했는지를 정면으로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정에서는 피해자 진술 가운데 과장된 부분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이 지적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전체를 그대로 믿지 않고, 신빙성을 부분적으로 제한해 판단했습니다.

양형 단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폭력 전과와 범행 부인이라는 불리한 사정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경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 선고는 기존 벌금액인 7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벌금형이었습니다.

법원이 벌금이 가볍다고 본 이상 금액이 오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전과와 부인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겹친 상황에서 벌금이 증액되지 않고 유지됐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직장 동료와의 다툼으로 폭행 혐의를 받게 됐다면,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인천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현장 구조를 보여 줄 사진이나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일찍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여부를 정해진 기간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전과가 있다면 양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미리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을 부인하고 있어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나요?

A.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피해자 진술, 녹음 등 다른 증거로 범행이 인정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의 일관성이나 현장 상황과의 모순이 드러나면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 사건에서는 증거를 하나씩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 폭력 관련 전과가 있으면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A. 동종 전과는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의 시기와 내용, 사건 경위, 그 밖의 유리한 사정이 함께 평가되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오를 수도 있나요?

A.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오를 수는 있습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다시 심리해 벌금을 유지하거나 줄이거나 늘릴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예상되는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