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매매를 권하는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처벌을 피할 길은 없는 걸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도 같은 물음을 안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두려워한 것은 형사처벌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드러나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컸습니다. 수사 통보가 갑작스러웠던 만큼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을 들여다보니 혐의를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는 처음부터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결론을 기다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대응이 소극적이면 결론이 불리하게 흐를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져야 할 지점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그런 광고를 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있다면 그 증명력이 어느 정도인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 수사가 막 시작된 단계에서부터 사건에 관여했습니다. 가장 먼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성을 사는 행위를 권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고 단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검토를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소명한 내용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 혐의사실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의 연관성, 즉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

담당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엮어 제시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비어 있는 증거의 자리를 추측으로 메워 혐의가 무리하게 인정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성을 사는 행위를 권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달리 증명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불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마무리한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짊어졌던 불안과 부담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결정의 바탕에는 수사 초기에 증거의 공백을 짚어낸 대응이 있었습니다. 행위와 혐의사실을 잇는 고리, 그리고 고의를 보여줄 자료가 없다는 점이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성매매 광고 등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경찰이 송치할 경우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될 경우 인천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혐의를 보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 광고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바로 나가야 하나요?

A. 출석 일정은 수사기관과 조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 등 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됩니다. 검사가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 광고를 직접 올리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광고에 관여한 정도와 고의가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개별 사건에서 행위와 고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