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물적 증거 하나 없이 상대방의 말만으로 성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떠올릴 물음입니다. 이 사건도 그 물음에서 출발합니다.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상대방에게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그런 일은 없었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형사입건과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적 조력을 구했습니다.

다툼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그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이 경험칙에 들어맞는지입니다. 셋째, 객관적 물적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사건의 성격상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기 쉽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먼저 붙잡은 것은 의뢰인 쪽의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한 번도 말을 바꾸지 않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일관성을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다음 상대방 진술을 세부 내용까지 하나씩 뜯어보았습니다.

검토의 기준은 경험칙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말한 행위의 경과와 당시 정황이 실제 경험에 비추어 자연스럽게 설명되는지를 따졌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거나 합리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대목은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증거의 범위도 분명히 했습니다. 상대방 진술 외에는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별도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논리를 수사 단계 내내 흔들림 없이 유지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달리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크게 작용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 진술이 합리성과 타당성이 부족하고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진술을 뒷받침할 별도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입건과 기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상과 생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조사에 앞서 자신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 뒤 송치되는 경우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사건일수록 상대방 진술을 얼마나 꼼꼼히 분석하느냐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이나 조사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진술 말고 다른 증거가 없어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어야 하고, 신빙성은 엄격하게 따져집니다. 진술에 모순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면 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됩니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한 진술은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주므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상의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