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면 이제 달라질 여지는 없는 걸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도 그 물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피해자 2명에게서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였습니다. 1심 선고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사도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사건은 쌍방 항소 상태로 항소심에 올라갔습니다. 실제 수감을 눈앞에 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시각이 강합니다. 반면 의뢰인은 범행 전모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가담한 초범이었습니다. 이 두 사정을 어떻게 저울질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실제 취득한 이익의 크기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얼마나 반영될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1심 판결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실형으로 이어진 원인을 분석한 뒤, 의뢰인이 조직의 실체를 모른 채 가담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주도하거나 전모를 깊이 이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 가담자였다는 점을 드러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익의 크기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무엇보다 공을 들인 부분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피해자 1인과는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서는 500만 원을 공탁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더했습니다. 재범 위험이 낮고 개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항소심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근거로 인정됐습니다. 범행 전모를 몰랐던 사정은 죄책을 낮추는 요소로 반영됐습니다. 크지 않은 실제 이익, 합의와 500만 원 공탁이라는 피해 회복 노력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형기의 숫자는 1심과 같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쌍방 항소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던 상황에서 얻은 판결이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나 전달 역할로 수사를 받게 됐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가담 경위와 실제로 얻은 이익을 초기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므로 합의나 공탁 가능성을 일찍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1심 결과가 나왔더라도 항소 기간 안에 양형자료를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만 받아 전달했는데도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A. 현금수거책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죄책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은 사건마다 따져봐야 합니다.

Q. 1심 판결에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A.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검사도 함께 항소했다면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소 여부는 이런 위험까지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방법이 없나요?

A. 합의가 어려운 경우 피해금의 전부나 일부를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공탁 제도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공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탁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금액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