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8% 재범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구금을 피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한 번 벌금을 냈는데, 두 번째 음주운전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물음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3년, 술을 마신 채 약 1.8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로 매우 높았습니다.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여서 도로교통법상 재범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이 높고,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사실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재범인 데다 수치까지 높은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정상참작감경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사건의 향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유리한 사정을 넓게 늘어놓기보다, 감경 판단에서 실제로 무게가 실리는 세 갈래로 변론을 정리했습니다. 반성의 진정성, 피해의 유무, 전과의 성격입니다.
먼저 의뢰인이 이번 범행의 책임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어 운전하는 동안 사람이나 재물에 어떠한 피해도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을 짚기 위해서였습니다.
전과 부분은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2021년 벌금형 1회에 그친다는 점을 보여 주어, 음주운전을 반복해 온 상습범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범이 어떤 성격인지를 법원이 정확히 보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소명은 법원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는 실질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함께 붙은 처분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였습니다. 선고된 형은 재범 조항의 법정형 하한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판결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까지 겹친 사건에서 실형을 면했다는 점에 이 결과의 무게가 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인천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재범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첫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처분의 확정 시점, 전과 횟수, 사고 발생 여부처럼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미리 정리해 두면 대응의 출발점이 분명해집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사건에 맞는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나요?
A. 재범 조항은 법정형이 높지만 실형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전과의 횟수와 시기, 사고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지만,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Q. 예전에 약식명령으로 벌금만 냈는데도 재범으로 보나요?
A.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형도 확정되면 전과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가중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처분의 확정 시점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와 함께 명령된 사회봉사나 강의 수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성실히 마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