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증거 부족을 소명해 강간 고소를 불송치로 마무리했습니다
불송치
사건 개요
고소장 하나로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내 이야기는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사 입건과 수사 개시 소식을 들은 뒤 극심한 심리적 부담과 불안을 겪었습니다.
혐의 자체가 무거웠습니다. 기소로 이어진다면 사회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막 시작된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건에 함께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두 가지 물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그리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느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출된 증거자료가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하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고소 내용을 하나씩 따져 보는 것이었습니다. 고소 내용과 관련된 정황을 의뢰인과 함께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간죄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폭행·협박 등 강제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확인한 내용은 말로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사 자리에서 나올 의뢰인의 진술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진술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사전에 조력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를 맡은 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성에 관한 객관적·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소명이 이 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와 기소로 이어질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후 정상적인 일상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첫 경찰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관련 정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된다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경찰 단계의 진술과 제출 자료는 이후 절차에서도 그대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서둘러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됩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에도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소인의 진술만 있어도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면 다른 직접 증거가 적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거나 일관성이 부족하면 신빙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진술과 다른 자료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Q.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 동석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