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내가 한 일이 정말 사기가 되는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경찰 조사에는 어떻게 응해야 할까요? 의뢰인은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물음 앞에 섰습니다. 아직 정식 재판과는 거리가 먼 단계였습니다. 그래도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불안이 컸습니다.

형사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일상과 사회적 평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점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커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사기미수죄의 구성요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따져 볼 대목도 분명했습니다. 증거관계상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붙든 것은 의뢰인의 말과 관련 자료였습니다. 진술 내용과 자료를 하나하나 맞춰 보며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단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막연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기미수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갖춰져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기준에 비추어 의뢰인의 행위를 설명했습니다.

증거 부분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묶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소명은 혐의없음 판단에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수사를 맡은 경찰서는 의뢰인의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결과는 형사 입건에 따른 불이익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소 여부를 다투는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일찍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사기나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다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되고, 기소될 경우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어느 단계에서 대응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방법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기망행위와 고의에 관한 증거관계를 일찍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고소인 등은 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사기미수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범죄입니다. 미수죄는 기망행위를 시작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됩니다. 따라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 됩니다.

Q.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식 입건 전의 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은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 두면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