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의 말만으로 성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이 맞닥뜨린 현실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공간에서 벌어졌다는 추행 사건은 상대방 진술 하나로 수사가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의뢰인은 큰 불안과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혐의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같은 후속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했는지, 그리고 고소인 진술 말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물리적 증거가 있느냐가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붙든 것은 의뢰인의 기억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꼼꼼하게 상담하며 당시 사실관계를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정황이 어디서 어긋나는지를 찾아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이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피의자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관된 진술은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말을 믿을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 의견을 냈습니다. 고소인 진술 외에 범행을 뒷받침할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증거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 진술 안에 있는 모순과 의문점을 하나씩 짚어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이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과 기록이나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불이익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적 증거가 드문 사건일수록 진술을 일관되게 지키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일찍 짚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인천·부천에서 대중교통이나 혼잡한 장소의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첫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의 지휘 아래 진행되고, 기소될 경우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쟁점과 증거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변호인의 조언을 받으면 진술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객관적 증거 없이 상대방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인정되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뒷받침할 정황이 부족하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중요합니다.

Q.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A. 혐의없음 처분은 유죄 판결이 아니어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는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처분에 불복해 항고 등을 할 수도 있으므로 처분 이후 절차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 조사에 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당시 이동 경로, 시간, 함께 있던 사람 등 기억나는 사실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말하면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쟁점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