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면, 전과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일까지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바로 이 두 가지 물음을 함께 안고 재판에 임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13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장기간의 취업제한 같은 사회적 불이익도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같은 유리한 정상을 재판부에 설득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다시 짚었습니다. 범행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기수범과 비교하면 죄질과 결과불법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해 회복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600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상당 부분 누그러졌다는 사실은 자료로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도 뒷받침했습니다.

형량만큼 중요한 것이 부수처분이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내려지면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큽니다. 변호인은 그 불이익이 이 명령으로 얻는 재범 예방 효과보다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처벌과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막는 목적은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논리도 차근차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됐습니다.

판결이 의뢰인에게 남긴 의미는 분명합니다. 의뢰인은 실형으로 구금되는 일과 신상이 공개되는 일, 이 두 가지 큰 불이익을 모두 피했습니다. 취업제한과 수강명령은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도 일상으로 돌아가 사회생활을 이어갈 기회는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인천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형량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도 함께 판단됩니다. 그러니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방안을 어떻게 준비할지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경위와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기록을 검토한 뒤에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을 받나요?

A. 강제추행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 자체가 무겁습니다.

Q.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재판이 끝나나요?

A.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보통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진행합니다.

Q.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같은 것인가요?

A. 두 제도는 다릅니다. 등록은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는 절차입니다. 공개·고지는 법원이 판결과 함께 별도로 명령하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