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음주 수치가 높은 데다 사고까지 났다면, 징역형은 피할 길이 없는 걸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상태로 승용차를 약 450m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운전 도중에는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수위를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181%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되는 수치입니다. 이 구간에는 중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징역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여기에 사고라는 정황까지 더해져 불리한 사정이 두 겹으로 쌓인 셈이었습니다.

저울의 반대편에 올릴 사정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물음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높은 수치와 사고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가능한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사정을 다투기보다 양형에서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사정을 찾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가장 먼저 붙든 것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초범 여부는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 하나를 고를 때 핵심적으로 살피는 요소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이 재판부에 분명히 인식되도록 주장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다음 작업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하나씩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연령, 직업, 생활환경, 반성 태도를 체계적으로 묶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수치와 사고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의뢰인 개인의 사정도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게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이 준비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는 판결문에서 드러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였다고 명시했습니다. 제출한 양형 자료가 판단의 근거로 다뤄졌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1%에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징역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을 비롯한 유리한 양형 조건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구금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덕분에 일상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비슷한 수치와 정황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고,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거나 사고가 함께 났다면,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사고 여부, 전과 유무에 따라 적용 조항과 양형 판단이 달라집니다. 일찍부터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형은 수치, 사고 여부,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초범이면 음주운전은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치의 높낮이, 사고와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사건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 사고가 났다면 처벌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사고가 동반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양형에서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