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법정형에 벌금형이 아예 없는 죄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실형을 피할 방법이 남아 있을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놓인 자리가 바로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접촉한 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죄는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낼 선택지가 없으니 실형 가능성을 처음부터 열어 두어야 했습니다. 형벌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에 더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내려지면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직업 활동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툴 지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징역형만 있는 범죄에서 집행유예를 정당화할 만큼 유리한 정상을 보여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까지 면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변론의 목표를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실형을 막는 것, 그리고 부가처분으로 생길 불이익을 막는 것입니다. 첫 작업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형사공탁 절차를 서둘러 밟도록 도왔고, 1,000만 원의 공탁금 지급 자료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말로 하는 반성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반성의 근거를 남긴 셈입니다.

양형 자료도 함께 다듬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자료로 뒷받침해 유리한 정상으로 내세웠습니다.

부가명령에 대해서는 따로 논리를 세웠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이름과 신상이 공개되거나 특정 직종에서 일할 길이 막히는 처분도 피했습니다. 사회로 돌아가 직업을 이어 가는 데 생길 수 있었던 불이익을 크게 줄인 결과입니다.

인천·부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형량뿐 아니라 공개·고지·취업제한 같은 부가명령이 함께 판단되므로,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전과 관계 같은 양형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갖추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소 전후 어느 단계든 사건 기록과 자신의 사정을 정리해 일찍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A.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제도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탁이 양형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가 반드시 공개되나요?

A.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별개의 처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전과, 범행 내용,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공개·고지가 적절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취업제한명령은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재판 단계에서 함께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