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유죄판결에도 군사법원 무죄로 군 복무를 이어간 사건
무죄
사건 개요
업소 주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았다면, 그곳에 다녀간 손님도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인정될까요? 군 복무 중이던 부사관인 의뢰인이 마주한 물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를 찾았습니다. 이후 그 업소 업주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도 함께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내세운 주요 증거는 업주의 휴대전화였습니다. 그 안에 의뢰인의 연락처와 예약 관련 문자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같은 설명을 해 왔습니다.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뿐이고, 종업원이 성적 접촉을 시도하자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어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큰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따질 지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업주의 유죄판결만으로 실제 이용자인 의뢰인의 성매매까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업주의 문자 저장 방식이나 광고 문구만으로 성매매 행위 자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업주의 판결과 의뢰인의 사건을 떼어 놓았습니다. 성매매알선죄는 실제 성매매가 성사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주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곧 의뢰인의 성매매를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법리를 재판부에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으로 휴대전화 속 기록을 하나씩 뜯어보았습니다. 업주는 연락처를 '예약손님, 직원이름, 코스'로 저장했지만, 방 안에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저장 방식이 방문객의 환불 요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졌을 뿐, 성매매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 의뢰인과 성매매를 했다고 지목된 종업원은 신원조차 특정되지 않아 수사기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공백을 짚어 공소사실을 받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끝으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했습니다. 업소 광고와 문자에는 '테라피', '림프', '마사지'처럼 일반 마사지 업소로 오인할 만한 표현이 다수 들어 있었습니다. 반면 성매매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성매매 업소인 줄 모르고 찾아갔다는 설명, 그리고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성매매를 거부했다고 한결같이 밝힌 진술이 이 자료들과 맞물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군사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는 무죄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벗고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주나 관련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이용자 개인의 혐의는 그와 별개로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빙성에 따라 가려진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인천·부천에서 업소 수사에 연루되어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첫 조사부터 사실대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군인 신분이라면 사건에 따라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 등 다른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습니다. 업주의 휴대전화나 장부 기록이 증거로 제시되었다면, 그 기록이 본인의 행위를 직접 보여 주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주가 성매매알선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손님도 함께 처벌되나요?
A. 성매매알선죄와 성매매죄는 서로 다른 범죄로, 각각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업주의 유죄판결이 있다고 해서 이용자의 성매매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용자 본인의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Q. 업소 휴대전화나 장부에 제 연락처가 남아 있으면 혐의가 인정되나요?
A. 연락처나 예약 기록은 방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성매매 행위까지 증명하는지는 기록의 내용과 작성 방식,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Q. 군인이 성매매 혐의를 받으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A. 군인 신분이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군사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소속 부대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에서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