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다른 사건이 생기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질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마주한 질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후배의 부탁을 받고 한 현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했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재판이 이어지던 중 음주운전으로 추가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건은 병합되어 함께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여러모로 불리했습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이어서 법정형이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에 재판 중 저지른 음주운전이 더해졌습니다. 과거 폭력 관련 사건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실제로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협박했는지, 곧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런 사정들 속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갈래를 나란히 준비했습니다. 공판에서는 특수협박 혐의에 관해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전달하며 사실관계를 다투었습니다. 동시에 유죄 판단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 양형 단계의 대응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과거 전력이 어떻게 읽히느냐였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법원이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인이 된 뒤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소년 시절의 처분과는 별도로 평가받도록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음주운전 부분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근거 자료와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자체의 죄질이 무겁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특수협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재판 중 추가 적발과 과거 처분 전력이 겹친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실제 구금을 피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면서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일과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준비를 처음부터 함께 진행한 점이 의미를 가졌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재판 도중 새로운 사건이 생기거나 여러 혐의가 병합될 상황이라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병합 심리에서는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함께 전체 양형 사정이 한꺼번에 평가되므로, 다툴 부분과 정상 자료를 일찍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 시절 처분 전력이 있다면 성인 이후의 전력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 된다면 측정 수치와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판을 받는 중에 다른 범죄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새 사건이 기소되면 진행 중인 재판과 병합되어 함께 심리될 수 있습니다. 재판 중 다시 범행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유리한 정상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도 전과로 보나요?

A.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는 형벌이 아니어서 형사처벌 전력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법원이 양형 과정에서 과거의 행적으로 참작할 수는 있습니다. 성인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살펴보게 됩니다.

Q. 집행유예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이 붙으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A.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고 정해진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유예된 형이 집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