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을 다시 재판받게 됐습니다. 그사이 비슷한 전력이 하나 더 생겼다면 형이 더 무거워지지는 않을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안고 있던 걱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문제는 원심 이후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생겼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재심 절차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다툼의 초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재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후의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심의 형량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심이 개시된 경위와 원심 판결의 내용부터 차례로 살폈습니다. 검토의 중심에는 재심이 무엇을 다시 심판하는 절차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동종 전력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무거워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39조가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심의 심판 대상은 어디까지나 원심에서 다룬 범죄사실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 뒤의 사정을 들어 형을 가중하는 것은 재심 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리만 내세운 것은 아닙니다. 담당 변호사는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을 통한 재범 방지 노력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법원이 실형 대신 사회 내 처우를 고를 수 있도록 근거를 보탠 것입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도 형사소송법 제439조의 제한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엄벌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실제 형량은 원심 수준을 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형의 가중 없이 원심 수준의 집행유예가 유지된 것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 이 결론의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음주측정거부 사건으로 판결을 받은 뒤 재심을 앞두고 있다면, 원판결 이후 생긴 사정이 형에 어떤 영향을 줄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되고,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재심은 원칙적으로 원판결을 한 법원이 맡으므로, 인천지방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면 재심도 그곳에서 다뤄집니다. 원심 판결문과 이후의 처분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심에서 원래 판결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439조는 재심에서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형의 경중을 어떻게 비교하는지는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가볍게 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음주측정거부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법정형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재범이라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와 함께 붙은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유예됐던 형이 실제로 집행됩니다. 따라서 명령받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