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두 번 있는데 또 적발됐다면, 이번에는 정말 교도소에 가게 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도 같은 물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2023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3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였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 말고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력이 겹치면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기 쉽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다툴 지점은 형의 종류였습니다. 무거운 전과 기록을 안고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소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무게를 냉정하게 따졌습니다. 동종 음주운전 전과 2회와 징역형 전과가 함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초점을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을 최소화하는 데 두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말로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 태도는 재판부가 재범 방지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나이와 생활 환경 같은 개인적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전과 이력만으로 형이 정해지지 않도록 양형 사유를 폭넓게 다루려는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명한 정상 참작 사유는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책임 인정 태도와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동종 전과 2회에 징역형 전과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고,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구금되지 않은 채 사회봉사를 이행하며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되었다면, 전과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범 사건은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개인적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느냐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A. 법원은 전과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경위, 반성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A.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고 유예된 형을 복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같은 부수 명령이 붙었다면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재판에서 양형 자료로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A. 일반적으로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 가족 관계나 생활 환경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됩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가 있을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