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음주단속에 적발됐는데 예전에도 같은 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에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까요?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를 찾아왔을 때 품고 있던 걱정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을 상당히 넘는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09년경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범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무겁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높은 수치와 동종 전과가 겹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 줄 수 있는지도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의 무게중심을 재범 위험성에 두었습니다. 수치나 전력 자체는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의뢰인을 다시 운전대에 앉을 사람으로 보지 않게 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태도를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시인과 책임 인정은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력 사이에 놓인 시간을 짚었습니다. 2009년 벌금형 1회 외에는 추가 동종 전과가 없었습니다. 그 뒤 상당한 기간 동종 범죄 없이 지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일이 상습적인 재범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행 경위와 운전 거리,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협조적인 태도를 한데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한 결과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9%에 동종 전력까지 있었던 사정을 생각하면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 종합된 것입니다. 비슷한 수치나 전력이라도 사건마다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과거 전력까지 있다면, 처음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반성의 태도, 전력 이후의 생활, 범행 경위처럼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은 시간이 지나면 정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사건 기록과 자료를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과가 오래전 일이어도 재범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 현행 도로교통법은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벗어난 오래된 전력이라도 양형에서는 동종 전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력 이후 오랜 기간 위반이 없었다는 사정이 유리하게 고려되기도 합니다.

Q. 오토바이 같은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와 똑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는 자동차뿐 아니라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에도 적용됩니다.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도 같은 체계로 적용됩니다. 차종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유예됐던 형까지 집행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같은 부수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