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혐의 내용을 대부분 인정해야 하는 처지라면, 이제 남은 일은 처벌을 기다리는 것뿐일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도 같은 물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모텔에 갔습니다. 방 안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을 두고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 추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은 형사 절차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이 일방적인 강제행위는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질 부분은 모텔 동행에 서로 합의가 있었더라도 신체 접촉까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곧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더 큰 걱정은 형벌 뒤에 따라오는 처분이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은 판결 이후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가 양형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다투기보다 형의 수위와 부수처분의 범위를 줄이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태도는 그 자체로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먼저 짚은 것은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다음은 공개·고지명령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라는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펼쳤습니다. 여기에 공개·고지명령이 확정되면 의뢰인이 직업과 사회생활에서 입을 불이익이 기대되는 예방 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불균형을 부각했습니다.

이 주장은 법원이 의뢰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형은 벌금 500만 원에 그쳤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고, 사회적 낙인이 훨씬 큰 신상공개·고지 처분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유죄 판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직업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타격을 줄였다는 점이 이 결과의 실질적인 의미였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유무죄 판단과 별도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인천지방검찰청,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부수처분의 필요성은 전력, 재범 위험성,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바탕으로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기록을 검토한 뒤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A.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명령은 서로 다른 처분입니다. 등록이 되더라도 공개·고지명령을 할지는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어떤 경우에 면제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재범 위험성, 공개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해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취업제한 명령은 어떤 내용인가요?

A.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께 명령하는 처분입니다. 기간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