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보호관찰을 받던 자녀에게 처분을 더 무겁게 바꿔 달라는 신청이 들어왔다면, 부모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과 보호자가 바로 그 물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호관찰소가 처분 이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기존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의 소년원 송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 역시 큰 불안 속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툼의 무게중심은 변경 여부보다 그 다음에 놓여 있었습니다. 신청이 인용된다면 소년원 송치 기간을 포함한 새 처분의 수위가 어디에서 정해질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소년의 나이와 재활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감독 의지를 법원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느냐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보호관찰소가 낸 변경신청의 내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처분 변경 자체를 정면으로 다투기보다, 바뀌는 처분의 무게를 최대한 줄이는 쪽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변경을 막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수위를 좁히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현실적인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첫 번째 축은 소년 본인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보호소년이 그동안 보여 온 반성의 태도와 재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소명 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막연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여지가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축은 가정이었습니다. 보호자가 앞으로 자녀를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리해 냈습니다.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 의사도 함께 밝혔습니다. 가정 안에서 재발을 막을 여건이 갖춰져 있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보호처분변경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다만 보호소년에게는 장기 보호관찰과 함께 법정 최단기간인 1개월의 소년원 송치를 명했습니다. 보호자에게는 12개월 내 8시간의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처분이 무거워지는 흐름 자체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소년원에 머물 수도 있었던 위기에서 송치 기간이 법이 정한 가장 짧은 1개월로 정해졌습니다. 반성과 재활 가능성에 관한 소명은 법원이 최단기간을 택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보호자의 지도 계획은 특별교육 명령이라는 가정 내 재발 방지 장치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그만큼 일찍 사회로 돌아올 기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보호관찰 중인 자녀가 처분 변경신청을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 소년부에서 심리가 진행됩니다. 변경신청은 기존 처분보다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심리 전에 소년의 생활 변화와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관찰소가 문제 삼은 이행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어떤 소명 자료가 필요한지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시간을 미루지 말고 법률 조력을 받아 소명 방향을 잡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처분 변경신청은 누가, 어떤 경우에 하나요?

A.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처분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측이 법원에 처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기존 처분을 유지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1개월 소년원 송치는 어떤 처분인가요?

A. 소년법이 정한 보호처분 가운데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는 시설 수용 처분 중 기간이 가장 짧은 처분입니다. 보호관찰 등 다른 처분과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소년의 사정과 재비행 위험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나요?

A. 법원은 보호처분을 하면서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