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사고 경위를 두고 보험사와 수사기관이 나와 다르게 본다면, 그 보험금 청구는 사기가 되는 걸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그 물음 앞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륜자동차에 가입된 보험만으로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귀가 후 주거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하며 다른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일상생활 중 사고처럼 허위로 신고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72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내내 허위 청구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상해가 교통사고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계단에서 넘어져 생긴 것인지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청구 당시 사고 경위를 허위로 적어 보험사를 기망했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처지를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계단에서 다쳤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관련 자료를 의뢰인과 함께 검토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흐름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기울었습니다. 재판부는 119구급활동일지, 사고 상대방의 진술, 병원 초진기록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심증을 굳혀 갔습니다.

이 지점에서 담당 변호사는 변론의 무게중심을 옮겼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는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천만 원에 이르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만큼 유죄 판단이 나올 경우 처벌 수위가 의뢰인의 생활을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의 경중과 의뢰인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짚으며, 신체 구금 없이 벌금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양형에 관한 변론을 함께 펼쳤습니다.

법원은 119구급활동일지, 사고 상대방의 진술, 병원 초진기록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선고된 형은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에 비하면 실형이나 고액의 벌금이 아닌, 비교적 낮은 수준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나 노역장 유치 같은 신체 구금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보험금 청구 경위를 두고 보험사기 의심을 받고 있다면, 사고 당시의 객관적 기록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급일지, 목격자 진술, 병원 기록처럼 사고 시점에 남은 자료가 사실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 자료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로 다친 것이 맞는데도 보험사기가 될 수 있나요?

A. 부상이 실제로 있었더라도 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사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고 원인과 경위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청구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A.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편취 금액, 횟수, 피해 회복 여부,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Q.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양형 자료를 낼 수 있나요?

A. 혐의를 다투는 중에도 유죄 판단에 대비해 양형에 관한 사정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부인 주장과 양형 변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방향을 신중히 조율해야 합니다.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