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미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아이가 또 사건에 휘말리면 이번에는 소년원으로 가게 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 가족이 가장 걱정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고, 앞선 사건으로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뒤 두 건의 비행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한 상대 차량과 부딪친 사고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또래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공동상해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여러 사건을 병합해 처분을 새로 정해야 했습니다. 관건은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처분 단계 가운데 어느 수준이 선택되느냐였습니다. 음주 상태의 운전과 상해의 정도는 시설 수용 쪽으로 판단을 기울게 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먼저 주목한 것은 병합 심리라는 구조 자체였습니다. 보호처분 위에 새 비행이 겹치면 처분 수위가 오르기 쉽고, 소년원 송치까지 거론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방향을 바꾸는 소명을 변호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나이와 반성하는 태도, 보호자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여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설에 수용하기보다 사회 안에서 교정하고 선도하는 편이 의뢰인에게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별 책임의 무게도 하나씩 따졌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사고의 직접 원인이 상대 운전자의 적색 신호 위반이었다는 경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 비중이 실제보다 크게 평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동상해 사건에서는 여러 공동 비행소년 가운데 의뢰인이 맡은 역할과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다른 소년들에 비해 가담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소명해, 사건 전체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과하게 쏠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사건들을 병합하면서 의뢰인에게 12개월 안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장기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기존 보호처분은 취소되어 이번 처분으로 통합·정리되었습니다. 소년법상 시설 수용이 따르는 처분이 아니라, 사회 내 처우인 3호·5호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학업과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장기 보호관찰 기간 동안 사회 안에서 교정의 과정을 밟아 가게 되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자녀가 보호처분 기간 중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기존 처분과 새 사건이 함께 다뤄질 수 있다는 점부터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는 인천지방검찰청을 거쳐 진행됩니다. 이후 법원의 심리에서는 비행마다의 경위와 가담 정도, 가정의 보호 여건이 함께 살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런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차근차근 마련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처분을 받는 중에 새로운 사건이 생기면 기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새 사건을 심리하면서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여러 사건을 병합해 처분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행이 여러 건으로 늘어난 만큼 처분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 경위와 소년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소년법상 3호 처분과 5호 처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A. 소년법 제32조에서 3호는 사회봉사명령, 5호는 장기 보호관찰을 말합니다. 두 처분 모두 소년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 안에서 집행되는 처우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소년에게 부과할 수 있고, 장기 보호관찰은 원칙적으로 2년이며 법이 정한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했다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A. 상대방의 신호위반이 사고의 원인이라 하더라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행위 자체는 별도로 문제가 됩니다. 다만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과실의 비중을 따지거나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