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절도 두 차례, 실형 대신 벌금 300만원에 그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가깝게 지내던 이웃의 물건을 가져간 일이 드러났다면, 곧바로 재판정에 서고 실형까지 받게 되는 걸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도 바로 그 물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내던 이웃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차례에 걸쳐 그 집의 귀금속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이 일로 절도 혐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의 피해를 합친 금액도 적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절도는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한 사람을 상대로 범행이 되풀이되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무거운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정식 기소와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약식절차를 거쳐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들여다본 것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였습니다. 의뢰인이 놓여 있던 상황을 살폈습니다. 피해자와 맺어 온 관계도 확인했습니다. 범행 뒤 의뢰인이 보인 태도와 반성의 정도도 하나씩 짚었습니다.
이렇게 모은 사정들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정상 참작 사유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흩어진 사정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처분을 정하는 쪽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냈습니다.
또 하나 힘을 쏟은 대목은 재범 우려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같은 일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변론의 무게는 사건이 정식 공판절차로 넘어가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을 막는 데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식 공판절차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범행 경위와 정황을 토대로 한 정상 참작 주장이 벌금형 수준의 처분으로 이어지는 데 보탬이 되었습니다. 재범 우려가 낮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약식절차로 끝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같은 피해자에게 두 차례 범행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구금의 걱정과 공판에 나가야 하는 부담을 덜고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이웃이나 지인 사이의 절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처분을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날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지는 수사 단계에서 어떤 사정이 드러나느냐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행 경위와 반성, 재범 가능성에 관한 사정을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면 전과가 남나요?
A.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유죄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벌금형 전과로 남습니다. 다만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서면으로 절차가 끝난다는 점에서 정식 재판과 다릅니다.
Q. 약식명령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사건을 다시 심리하므로, 청구 여부는 유불리를 따져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절도죄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범행 횟수,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정도, 전과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