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차량 속 음주측정거부, 벌금형으로 실형 위기를 넘긴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을 뿐인데, 음주 확인을 거절한 것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도 처음에는 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늦은 저녁, 의뢰인은 정차된 차량 안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본 행인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음주 여부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리를 벗어나려고도 했습니다.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형사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음주운전죄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고, 징역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차 중 잠든 상태에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그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지가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붙든 것은 적발 순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그때 차량을 몰고 있던 것이 아니라 세워진 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바탕으로 혐의 자체의 무게에 비해 실제 도로교통 안전에 끼친 위험은 크지 않았다는 취지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막 잠에서 깬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의 요구에 곧바로 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이후 보인 반성의 태도도 함께 전했습니다.
끝으로 생계와 직업 등 의뢰인의 개인적 정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서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빠짐없이 갖추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법정형에 징역형이 들어 있는 중한 범죄였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덕분에 생업과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차량이 정차된 상태였고 실제 주행 사실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범정을 판단할 때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반성하는 태도 역시 벌금형 선택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부천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차량이 어떤 상태였는지와 운전 여부, 거부하게 된 경위를 먼저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거부 의사가 분명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하던 중이 아니었는데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A.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을 때 문제됩니다. 그래서 운전 여부와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가 개별 사건에서 따져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당시 상황을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Q.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음주측정거부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형이 달라지는데, 낮은 구간보다는 측정거부가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사실관계와 양형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 여부는 사건의 쟁점과 위험을 따져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