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캠 영상으로 준강간 혐의 불기소, 형사처벌 위기를 벗어난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상대방이 그날 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그 말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하는 걸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마주한 물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만난 상대방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술에 취해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침실로 옮겼고, 그 뒤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연스러운 스킨십의 연장선이었을 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알고 이용해 간음했는지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를 뜻하는지가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붙든 자료는 상대방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영상 전체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장면도 빼놓지 않고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장면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먼저 내세운 것은 의뢰인이 잠든 상대방을 깨우려 한 장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깨어나지 않았고, 의뢰인은 부득이 상대방을 안고 이동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대목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애초부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할 의도였다면 굳이 깨우려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어 같은 영상에서 상대방이 성관계 전후로 다른 사람을 배웅하고 핸드폰을 확인하는 장면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 단순한 주취로 인한 기억 소실일 가능성을 부각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장면들을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그 분석을 토대로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주장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청주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이라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형사처벌 위기도 함께 끝났습니다.
처분의 바탕에는 영상 속 두 갈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잠든 상대방을 깨우려 한 시도는 처음부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 했다는 의심과 맞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손님을 배웅하고 핸드폰을 확인한 모습은 기억의 부재가 곧 항거불능을 뜻하지는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꼼꼼히 읽어낸 작업이 의뢰인의 설명에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술자리 이후의 일로 준강간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방의 진술과 별개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나 사진, 메시지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 자료의 흐름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준강간이 성립하나요?
A. 기억이 없다는 사정과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는 따로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당시의 행동, 주변 정황,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결론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홈캠이나 CCTV 영상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A. 일부 장면만 떼어 보기보다 전체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장면도 함께 검토해야 설명의 일관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영상이 삭제되거나 덮어쓰이기 전에 확보 방법을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A. 범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고소인은 이 처분에 대해 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이후의 절차도 함께 살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