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한 번의 잘못으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물음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같은 걱정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피의자가 되면서 불안이 컸습니다. 처벌 이력이 생기면 사회생활과 평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특히 걱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사건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남은 과제는 초범이라는 점과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검찰이 납득할 수 있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기소유예를 끌어낼 만큼 유리한 정상을 소명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느냐가 갈림길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들여다본 것은 의뢰인의 전과 관계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선처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막연히 처음이라고 말하는 것과, 확인된 사실로 제시하는 것은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는 조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숨기지 않고 일관되게 자백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자백이 진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태도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약속을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보호관찰소의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습니다. 검찰이 정식 기소 대신 교육이수 조건부 선처를 고를 수 있는 근거를 미리 마련해 둔 것입니다.

검찰은 청주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법정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는 정식 기소나 벌금형을 피했습니다. 교육 이수만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고, 처음 가장 크게 걱정했던 사회적 불이익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일관된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이 하나로 묶여 검찰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에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가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기소 여부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판단하고, 기소될 경우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전과 유무,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은 사람마다 사정이 달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와 소명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형을 선고받은 기록인 범죄경력자료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수사경력자료는 법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Q.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에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조건부 처분은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검찰이 처분을 다시 검토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일정과 이수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초범이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지 않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범행 경위, 조사 태도,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