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어 복역을 면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출석하라는 연락을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이미 실형이 선고되어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실제로 마주한 질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일하던 중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약 6,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소환장 등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재판은 불출석 상태로 진행되었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몰수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절차의 문제였습니다. 공시송달로 소환한 뒤 피고인 없이 실형을 선고한 것이 방어권 침해인지, 그리고 그것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 사유이자 항소이유가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형의 무게였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에 비추어 양형이 다시 정해져야 하는지가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출발점은 항소기간이 이미 지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쳤다는 점을 근거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청구가 인용되면서 의뢰인은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뒤 새로 심리했습니다.
새로 열린 심리에서 담당 변호사는 가담의 성격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알지 못했고, 미필적 인식 수준에서 가담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구금 기간 동안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했다는 사정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양형에서 가장 무게가 실린 부분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 것이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거쳐 다시 판결했습니다. 선고된 형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형기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1년 줄었습니다. 그보다 큰 변화는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실형 복역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알지 못하는 사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니, 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소권회복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판결 내용과 송달 경위를 서둘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된 줄 몰랐다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나쳤다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판결 사실을 안 즉시 송달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 판결은 사정에 따라 재심 청구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Q. 현금수거책이 보이스피싱인 줄 정확히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A. 범행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도 고의로 인정될 수 있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범행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경위와 대화 내역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 가담 정도, 전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므로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가능한 한 이른 단계부터 진지하게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