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술에 취해 잠든 사람에게 한 행동이 형사 사건이 되면 처벌은 어디까지 갈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도 그 물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준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형이었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의뢰인이 받은 충격은 컸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거나 장기간의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같은 무거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안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질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 곧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인정될 때 형의 수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양형 단계에서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좌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성실히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이 인정과 깊은 반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과거를 짚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은 물론 다른 범죄 전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낮고, 이번 일이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쌓은 소명은 하나의 목표를 향했습니다. 법원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고를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중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벌금형 선택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에 따르는 사회적 불이익을 피했고, 사건을 이른 시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수처분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감당할 몫은 남았습니다. 그래도 처음 걱정하던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 진술과 처음 제출하는 자료가 이후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그 뒤 반성의 정도나 전력처럼 양형에 관련된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출석 전에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제추행으로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나요?

A.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한 범죄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택될지는 범행 경위, 반성 여부, 전력,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확정되나요?

A.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처분 내용과 다툴 여지를 따져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Q. 벌금형을 받아도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관련 처분이 따르나요?

A.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기간을 정해 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사정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