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여러 날 이어진 피해가 학교 안의 단순한 다툼으로 처리되지 않으려면, 심의 자리에서 무엇을 보여 주어야 할까요? 이 사건은 그 물음에 하나의 답을 보여 줍니다.

의뢰인은 가해 학생에게 여러 날에 걸쳐 감금과 성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괴롭힘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됐습니다. 그로 인해 몸과 마음 모두 큰 고통이 남았습니다. 보호자는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화해 시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 측이 풀어야 할 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가해행위의 심각성·고의성·지속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학교폭력예방법상 가장 중한 조치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치료와 보호조치가 빠짐없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학교가 작성한 사안조사 보고서와 피해학생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이 사안의 성격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감금과 성폭력에 해당하는 중대한 학교폭력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상당 기간 반복된,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였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사안조사와 피해학생 진술 자료는 심각성·고의성·지속성을 뒷받침하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가해학생의 사건 이후 태도도 심의의 판단 요소로 다뤘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고 화해 시도도 없었다는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피해학생 쪽 주장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피해학생이 겪은 심리적·신체적 고통과 지속적인 치료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보호조치가 누락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행위의 심각성·고의성·지속성을 모두 '매우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반성 정도는 '낮음', 화해 정도는 '없음'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에게는 법에서 정한 조치 중 가장 중한 퇴학처분(제17조제1항제9호)이 결정됐습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조치(제16조제1항제3호)가 결정됐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 측이 원하던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피해학생은 회복에 필요한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가해학생에게는 엄정한 책임이 지워졌습니다.

인천·부천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있다면, 피해 사실과 정황을 초기부터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 절차에서는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치료 필요성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판단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를 두고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되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형사 고소가 함께 이뤄지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됩니다. 절차가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A. 심의위원회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판단합니다.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등도 함께 고려해 조치 수준을 정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안이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학생은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은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결정되려면 피해 정도와 치료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심의위원회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뿐 아니라 피해학생 측도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을 통보받은 뒤 빠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