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오랫동안 써 온 땅인데 등기부에는 다른 이름이 올라 있고, 그 명의자가 청산 중인 법인이라면 어떻게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들이 마주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한 토지를 오랜 기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 왔습니다. 그런데 등기 명의자인 피고 법인이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소유권 정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권리를 확보해야 할 공유자는 수백 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씩 따로 소송을 내기에는 절차의 부담이 지나치게 컸습니다. 의뢰인들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 공동소송으로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다수 원고의 장기간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라는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채우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청산 중인 법인을 상대로 원고마다 정확한 지분을 특정해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지라는 절차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람 한 명 한 명에서 출발했습니다. 215명 원고 각자의 점유 개시 시점과 점유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지 전체 면적에 대한 지분 비율로 바꾸어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숫자를 청구취지에 분명하게 담았습니다.

당사자가 많으면 기록도 쉽게 엉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고별 지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가 누가 얼마의 지분을 청구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장과 첨부자료를 짰습니다. 점유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도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맞춰 두었습니다.

피고 쪽 대응도 따로 챙겼습니다. 법인이 청산 절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법한 대표자인 청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송달 절차도 적절히 밟아 절차상 흠이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피고 측은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사건은 변론 없이 빠르게 결론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원고 215명 전원에 대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전부 승소 판결이었고, 무변론판결로 신속하게 선고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들은 오래도록 불안정했던 토지 소유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지분에 관한 등기상 권리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따로 감당해야 했을 절차를 하나의 소송으로 묶어 마무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등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범위를 보여 줄 자료부터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공유자가 여럿이라면 각자의 지분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공동소송에서 청구취지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산 중인 법인이라면 누구를 대표자로 소를 제기할지도 소송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의 성격이나 기간은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어 관련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Q. 공유자가 많을 때 꼭 함께 소송해야 하나요?

A. 각자 따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같은 토지와 같은 상대방을 두고 다툰다면 공동소송으로 묶는 편이 절차상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원고별 지분과 청구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 법인이 청산 중이면 소송을 어떻게 내나요?

A. 청산 중인 법인도 청산 목적 범위에서는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청산인입니다. 대표자를 잘못 표시하거나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