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한 번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이번에는 실형을 피할 수 없는 걸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도 같은 물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벽 시간대에 약 15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정형에는 징역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의 무게는 전과라는 불리한 사정을 안고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에 실려 있었습니다.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어떻게 전달할지가 그 답을 가를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전과 자체는 지울 수 없다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사실에 매달리기보다, 이번 범행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따지는 쪽으로 변론의 중심을 옮겼습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분석해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추려 냈습니다.

먼저 짚은 것은 숫자였습니다. 운전 구간은 약 150m에 그쳤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49%는 처벌기준치를 소폭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범행의 실질적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사람에 관한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해 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재범을 막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 가정환경, 생업 상황 같은 개인적 정상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실형이 아닌 선처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원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선고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구금을 면했습니다. 일상생활과 생업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전과가 있더라도 이번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반성의 태도가 양형에서 따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 준 결과였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음주운전으로 다시 입건됐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인천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전과 기록과 함께 이번 사건의 수치, 운전 경위, 반성의 정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양형에 참고될 자료를 차분히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A. 동종 전과는 불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과의 시기와 내용,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반성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유예됐던 형까지 집행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운전과 음주를 특히 엄격히 분리해야 합니다.

Q.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A. 수강명령은 판결로 부과된 의무이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이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담당 기관에 미리 알리고 조정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