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대여금 2억 원 전액 인용, 가집행으로 회수 길을 연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지인의 말을 믿고 건넨 돈이 투자였는지 빌려준 것이었는지 불분명하다면, 나중에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도 같은 물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서 아파트 분양권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분양계약 5건을 맺으면서 지역주택조합에 1억 원을 더 납입했습니다.
상대방은 3개월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대여금과 투자금을 합한 2억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갚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이자 지급마저 끊겼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성격이 다른 돈이 뒤섞인 관계를 하나의 변제 약정으로 묶어 대여금 청구로 구성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둘째는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을 때 자백간주로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붙잡은 것은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투자금과 대여금이 섞여 있던 내역을 시간 순서와 금액별로 나누어 다시 세웠습니다. 2015년 투자 권유에서 시작된 자금 지급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어 2021년 양 당사자 사이의 변제 약정 체결, 변제기 도과, 이자 미지급까지를 하나의 줄기로 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흐름을 소장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단계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법원이 서면만으로도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뒤섞인 자금 관계는 사후의 변제 약정을 축으로 대여금 청구로 구성했습니다.
소장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 요건이 충족된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미리 빈틈없이 적어 둔 덕분에 법원은 원고 주장 사실을 전부 자백한 것으로 보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별도의 복잡한 입증 절차나 긴 변론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금 2억 원과 함께 약정 기간별로 연 3%, 연 5%, 연 12%의 차등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청구한 원금과 이자를 하나도 깎이지 않고 인정받은 전부 승소였습니다.
판결에는 가집행도 인정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채권 회수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았는데도 적법한 절차만으로 회수의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인천·부천에서 지인 사이의 투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돈이 오간 시점과 금액, 그리고 나중에 맺은 변제 약속의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대여금 청구 소송은 인천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정서, 메시지, 이체 내역처럼 합의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청구를 어떻게 구성할지 정하는 데 바탕이 됩니다. 약속한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을 통해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금으로 준 돈도 대여금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A.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손실 위험을 함께 지는 돈이라 그 자체로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후 당사자들이 일정 금액을 언제까지 갚기로 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을 근거로 청구를 구성할 여지가 생깁니다. 구체적인 가능성은 약정의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소송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원고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자백간주라고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송달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판결에 붙는 가집행은 무엇인가요?
A.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집행 절차를 먼저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집행한 것을 되돌려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