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신체접촉을 두고 상대방과 기억이 서로 다를 때, 고소인의 말 한마디만으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마주한 물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소였고, 의뢰인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일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사건은 아직 수사 초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시점의 대응이 이후 흐름을 좌우할 수 있었기에,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두 가지 물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와 그에 해당하는 객관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고소인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큼 증거가 갖춰졌는지였습니다. 신체접촉에 관한 양측 진술이 엇갈렸기 때문에, 그 진술을 받쳐 줄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가 결론을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고소 내용을 신속하게 검토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 위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과 당시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다시 짜 맞췄습니다. 행위와 고의를 사실의 순서대로 세워 두어야, 수사기관 앞에서 설명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 가운데 사건 정황과 일부 맞지 않는 대목이 드러났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지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물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것만으로 혐의를 단정할 수도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검찰 송치와 기소라는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처음 가장 걱정했던 형사처벌 전력도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꾸준히 부각한 것이 수사기관의 증거불충분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수사 이후의 절차는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첫 조사 전에 당시 상황과 남아 있는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인 진술 말고 다른 증거가 없어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으면 신빙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면 기록이 검찰에 보내지고, 검사는 이를 검토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 함께하며 진술이 정확히 조서에 기재되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조서는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첫 조사부터 신중하게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