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또 적발되면 이제는 징역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안고 있던 걱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였고, 운전한 거리는 짧은 구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재범인 데다 10년 내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조항까지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생활환경 같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에 충분히 알리는 일이 과제였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재판부가 실형 외의 선택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태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는 방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명을 거쳐 재판부가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범이었고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지만,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신체적 구금의 불이익을 피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형을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성의 태도와 생활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처벌의 내용과 이번 적발까지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같은 사실관계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내용을 일찍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 어떤 사정을 소명할지 계획하기 쉬워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재판 전에 전문가와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A. 재범이라고 해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처벌의 내용과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반성의 정도,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란 무엇인가요?

A.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더 무거운 법정형을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양형 사정을 더욱 세심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Q. 재판에서 반성하는 태도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A. 범행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다른 전력의 유무, 연령, 생활환경 같은 사정을 함께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