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당시 수치를 다시 따져 음주운전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개요
측정 수치가 처벌기준을 넘었다면 이미 끝난 사건일까요? 새벽에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얼마 가지 못해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처벌기준치는 0.03%입니다. 숫자만 보면 기준을 훌쩍 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죄가 문제 삼는 것은 측정한 시각의 수치가 아니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적지 않은 간격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뒤 농도가 계속 오르는 상승기에 측정했다면, 측정값이 운전 당시 수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0.047%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볼 수 있는지, 위드마크 공식으로 거슬러 계산하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시간표를 다시 세웠습니다. 음주를 마친 시점, 운전을 시작하고 끝낸 시점, 실제 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하나씩 특정했습니다. 그 결과 운전 당시와 측정 사이에 약 40~50분의 간격이 있고, 그 구간이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오르는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측정된 0.047%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해 다시 계산했습니다. 운전 시작 시점은 0.021%, 운전 종료 시점은 0.027%라는 구체적인 재산정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두 수치 모두 0.03%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0.03%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간적 간격과 상승기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점, 공식을 역적용해 두 시점 모두 기준치 미만임을 수치로 보인 점이 이 판단의 바탕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 결과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해 보니, 운전 시작 시점은 0.021%, 운전 종료 시점은 0.027%로 산정되어 모두 처벌기준치 0.03%에 미달한다고 본 것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측정값이 기준을 넘었더라도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을 따져 보면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시점, 운전 시점, 측정 시점을 얼마나 정확히 정리할 수 있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인천·부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측정이 운전 직후가 아니라 한참 뒤에 이루어졌다면 측정값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시간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 시작과 종료 시각, 측정 시각을 기억나는 대로 먼저 적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이 내용을 정리해 두면 진술이 엇갈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은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넘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죄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으면 측정값을 곧바로 운전 당시 수치로 볼 수 있는지 따로 살펴봅니다.
Q. 위드마크 공식은 무엇이고 어떤 때 쓰이나요?
A. 마신 술의 양, 체중, 시간 경과 등을 바탕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달라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해야 할 때 활용됩니다. 어떤 조건값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Q.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음주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운전을 시작하고 끝낸 시각, 측정이 이루어진 시각을 가능한 한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표가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두면 진술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